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장에서] 장제원 '확전', 최인호 '유들유들'...심상정 위원장 '한숨'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6:02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6:18

정개특위 1소위 열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산 넘어 산'
장제원 “권력구조 개편·국민 여론조사도 해보자”
김종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 개혁 방법 중 하나”
심상정 "의사진행발언 그만두고 구체적 방안 검토하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합류한 뒤 열린 첫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발을 빼려는 모양새를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인 나머지 정당들은 의제 폭을 좁히려 안간힘을 썼다.

한국당은 특권 내려놓기, 윤리위원회 강화 등 의제 전선을 넓히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식으로 카드를 숨겼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논의 폭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정개특위 1소위 회의를 앞두고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정개특위가 논의할 대상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국회 개혁 방안도 있다”며 “지금 논의는 선거제도 개편에만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장 간사는 “승자독식이라 소수자 목소리르 대표하지 못하는 건 대선도 마찬가지”라며 “승자 독식이 문제라면 대통령 권력구조도 함께 이야기 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 간사는 국민 절반 이상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할 거라며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장 간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조사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임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자칫 국회의원 간선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 반영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국회의원이 늘어나는데 이를 정치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어느 정당도 험지에 후보자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수능에 가중치 둬 대학 합격률 높이자는 인위적 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한다지만 정작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은 “정당 지지율만을 기준으로 한 의석 배분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연동형 비례대표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인지 검토하는 등 백가쟁명식 방안을 당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장제원 간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반면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논의 폭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좁히는데 힘을 모았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쟁과 대결에만 집중된 정치로 정치의 생산성이 낮아진 가운데 선거구 개혁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건 나쁜 정치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소위 회의는 국민들에게 더 품질좋은 정치를 주겠다는 우리 자성을 바탕으로 논의돼야지 당리당략을 앞세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 역시 김 의원을 거들었다. 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있는 제도중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라며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면서 경제, 사회적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또 천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 혐오를 극복하고 정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추상적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국회는 하루 일거리 가지고 2년을 끈다고 지적했다”며 “이제 의사진행발언은 그만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정개특위 1소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데 충실하자는게 대원칙”이라며 “하지만 권력구조 문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선거과정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건데 그 방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좋은 제도라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발생하는 불비례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정도는 이번 선거개혁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정개특위 1소위는 앞으로 논의할 주요 쟁점으로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 △바람직한 의원정수 △석패율제·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을 잡았다.

하지만 한국당이 원포인트 개헌, 국민 여론조사 등으로 물고 늘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