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복지환경국 ‘복지사각 없애기’ 추진에.. 시의회는 관리· 감독 부실 의혹으로 ”토지매입 전액삭감” 집행부 수모..
[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턴잇기 운동’, ‘경로당 등 시설확충’ 등 시장 임기 내 다각적인 복지시책개발과 실현을 목표로 심혈을 기울이는 반면에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복지환경국은 시장의 이러한 노력에 일부 역행하는 업무로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이 상정한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중 공립 용현어린이집 주차장 부지 145㎡ 매입예산 2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이는 해당부서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부지매입비 산정근거를 정식 감정평가와 현지 시세조사에 의한 것이 아닌 감정평가법인 1곳에 유선상 감정질의와 토지 소유자 매도의견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공시지가의 3배가량이 되고 현 시세보다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의회에 상정한 사실이 시의회 자치·행정위 김연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초선,다선거구)의 현지조사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청 전경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지조사결과 부동산업계와 현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때 2배 가까이 상승된 예산을 승인할 수 없고 특히 토지 소유자 조차 해당 실무과에서 상정한 토지매입 예산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해당 토지 시세로 밝혀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를 당한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정식 감정평가를 할 경우 2번의 감정평가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돼 감정평가법인에 유선상 지번을 가지고 대략적인 감정평가금액을 문의한 것이고 2015년 이후 공시지가 상승률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토지매입비 시세를 계산해 예산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복지환경국에서는 의정부시 노숙인센터의 폭행, 인권유린, 공금횡령, 임금착취, 공문서 조작 등 각종 의혹이 민원으로 제기돼 지난 2018년 11월 25일 의정부시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초선, 나선거구)으로부터 지적이 돼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
해당 위탁시설은 ‘의정부시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00회 사회복지재단'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의정부시 노숙인센터로 센터장을 비롯한 9명의 인원이 ‘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와 ‘희망회복임시보호소’를 운영하며 노숙인 상담 및 임시보호, 자활 및 취업지원, 응급보호 및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센터는 정부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금으로 설치한 농장에 대해 도로개설지장물 보상금으로 지급된 6500만원을 시 또는 법인통장으로 반환받지 않고 센터장이 개설한 영농관련통장으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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