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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놓고 백악관-민주당 기싸움, 셧다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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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 첫날인 22일(현지시각) 백악관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팽팽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백악관과 민주당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예산안 표결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날 장벽 건설 예산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벽에 부딪혀 하원이 승인한 예산안의 상원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백악관과 양당 의원들은 셧다운 사태의 장기화를 차단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백악관에서 대규모 여야 의원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 하며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을 위해 57억달러의 예산을 요구하는 상황. 하원은 내달 3일 민주당의 하원 장악에 앞서 지난 21일 이를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의 반기로 상원의 승인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USA 투데이를 포함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맥코넬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의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안에 대해 진행 절차 표결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며, 양측이 합의를 이뤄낼 때까지 최종 표결을 미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돌파구 마련이 조속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을 기세를 보이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을 종료하고 싶다면 장벽을 포기하면 된다”며 “매우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외신들은 올해로 세 번째 이뤄진 정부 폐쇄가 조만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윗을 통해 “민주당과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셧다운이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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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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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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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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