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6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속도조절을 하겠다면서 실제로는 경제에 고통을 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반년이라도 유예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손학규 대표는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주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한 녹실회의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전환이 있을까 기대했더니,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 편향적 경제철학이 그대로 관철됐다”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과 경제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는 내리막길로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진정한 경제 방향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연봉 5000만원 대기업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양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기업 근로자는 소득이 늘어나는 반면,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시장에 안심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최소한 반년이라도 유예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부가 기업을 안심시키고 시장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노력을 보여주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은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말로만 인심 쓰고, 내용은 기업에 커다란 짐을 지우는 선택을 한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걱정”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이념 편향적 정책만 고집하는 문 정부에게 무슨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함 심경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하태경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하태경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고 독설을 퍼부었다.

하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 본인 입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 하겠다, 과한 인상은 막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그런데 국무회의 지침에 따라서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주휴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20%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미 2년 동안 30% 인상했는데 주휴시간을 포함해 20%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이 2년 만에 50% 폭등하는 것”이라며 “이는 베네수엘라 수준의 만행”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최저임금을 50% 폭등시켜놓고 대통령은 한 마디도 없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 하겠다면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게 맞다. 주휴수당이 존재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거의 없다. 대만과 터키 정도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휴일이 전부 무급”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주휴수당이 들어가고 최저임금 폭등하는 바람에 최근 손 대표님와 같이 소상공인을 만났지만 특히 편의점 같은 곳은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 쪼개기 알바만 급증하고 있다”며 “청년들만 더 힘들어졌다. 저임금 근로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 14시간 일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하는 게 우리 알바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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