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감면…수산직불금 5만원 인상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17:09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군산, 목포, 거제 등 산업위기지역의 공유수면(바닷가 등 국가 소유 수면 또는 수류) 점용료‧사용료가 감면된다. 또 해양산업 전문 지원펀드를 통한 해양산업 투자와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 지원인 수산직불금도 5만원 인상된다.

26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해양분야 8개, 수산분야 9개, 해운·해사·항만분야 7개 과제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9년 3월부터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이 독립 분야로 신설된다. 취수시설이 없이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수질기준 등만 충족하면 해양심층수처리수가 제조 가능하다.

6월부터는 ‘해양보호생물’에 긴가지해송·망해송·빗자루해송·실해송 등 해송류 4종이 신규 지정된다. 해수욕장의 시설사업 시행자격은 민간까지 확대된다. 해수욕장 입수도 사계절 내내 가능해진다.

산업위기지역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감면 시행은 각 행정구역마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산업위기지역은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울산광역시 동구, 창원시 진해구 등이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규모 골재채취(50만㎥ 이상)에만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된 바 있다.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해양산업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정부가 200억원 규모의 출자에 나선다. 한국모태펀드에 해양계정이 신설되는 경우다.

해양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은 주요 해양 신산업 분야와 전통적인 해양산업 업체 중 첨단 기술 융합을 시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다.

내년부터 중소선사도 노후된 원양어선을 새 어선으로 대체하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이 용이해진다. 원양어선 현대화펀드는 정부출자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선사부담 10~20%다.

2023년까지 1700억원을 조성하는 등 선령 41년 이상의 원양어선 17척이 대체된다. 정부는 850억을 출자할 예정이다.

수산 분야의 경우는 ‘굴비, 생굴’ 이력제 의무화가 시범 추진된다. 수산물 경매제도의 전문성을 확보와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한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도 실시한다.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은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근해어선 승선원 중 어선원보험 미가입자, 해녀·해남, 양식장 근무자, 갯벌채취 작업종사자, 어업관련 단순노무자 등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에게도 산재형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보급한다.

안전설비를 갖춘 어선과 전년도 무사고 양식장에는 보험료가 최대 5%까지 할인된다. 불법어업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된다.

청년어촌정착자금의 지원 대상 인원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넓힌다. 범위도 ‘귀어인에 한정’에서 ‘후계어업경영인’이 추가된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이미 선정된 어촌마을 70개소에 대한 어촌뉴딜300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밖에 해운·해사·항만분야의 경우는 도서민이 사용할 유류·가스·연탄·목재펠릿 4가지 생활연료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 30%’까지 차량 운임을 지원한다. 여객선 승선인원은 수기관리에서 전자화한 승선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2019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