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2-2) 한계보인 고르바초프 개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개혁·개방 서루르다 위기 가중
전격 발탁 옐친에 고르바초프 축출...소비에트연방 붕괴운명
미국, 글로벌제국 소련 해체에 피 한방울 안흘리고 '세계경찰'

2. 누구도 예측못한 거함의 침몰

(2-2) 한계보인 고르바초프 개혁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고르바초프가 넘겨받은 소련은 혼돈과 좌절과 불만으로 가득찬 난파직전의 나라였다. 인민들은 소련이라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선 이래(그리고 해체될 때까지도) ‘풍요의 시대’를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일체의 변화를 거부한 채 도그마에 매달린 결과는 공산체제와 인민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난국을 초래했다. 변화만이 살길이라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필요하고도 당연해 보였다.

러시아 격동기를 주도한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실제모습을 쏙 닮은 입상이 모스크바 시내에 설치돼 시민들과 관광객의 기념사진 촬영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사진=뉴스핌DB]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소련...경제침체로 혼돈·좌절·불만 가득한 난파선

시대를 너무 앞선 개혁은 실패하기 마련인가. 급진적으로 서두른 결과(보수파 입장에선 위험해 보였고, 급진개혁파는 미온적이라고 불만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의 모순을 완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는 후유증을 가져왔다. 페레스트로이카 6년의 결과는 악화일로의 경제침체였다. 1990년 산업생산이 소련 출범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공화국간, 지역간, 기업간의 협업체계가 무너지면서 원료와 자재 등의 유통·공급 시스템이 급속도로 붕괴되어갔다. 92년의 경우 인플레가 2500%로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고 94년에는 224%로 줄었지만 서민 생활난은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자신과 가족, 국가의 운명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금방 좋아질 것처럼 법석을 떨더니 6년이나 지났는데도 나아진 게 없다는 불만이 터지면서 페레스트로이카 주도세력에게 화살이 쏟아졌다. 거침없이 달리던 고르바초프의 개혁 열차는 보수파와 인민들의 저항을 받으며 시간이 갈수록 덜컹 거리기 시작했다. 보수우파 입장에서 보면 고르바초프라는 고유명사는 증오와 모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보수파의 반발이 거세지자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개혁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우랄 지방의 지도자에 불과하던 정치신인 옐친을 중앙무대로 발탁했다. 곧 이어 최고 요직의 하나인 모스크바 시당 제1서기와 정치국원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옐친, 고르바초프 축출 후 “이 땅의 공산주의 모델은 실패했다”

한동안 정치적 동지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은 그러나 소비에트체제 유지와 개혁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로 점차 틈이 벌어지면서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로 발전했다. 1991년 8월 보수파가 일으킨 쿠데타 사건을 계기로 고르바초프는 사면초가로 몰리고 자신이 발탁한 옐친에 의해 축출되면서 느슨한 형태로나마 유지하려고 그토록 안간힘을 썼던 소비에트 연방은 마침내 붕괴의 운명을 맞게 됐다. 정의롭고 진보한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이상을 내세우며 출범한 소련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소련 해체와 관련,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옐친은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 땅에서 생겨난 공산주의 모델은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해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스탈린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한 푸틴은 “소련체제를 그리워하지 않는 자는 가슴이 없는 자다. 그러나 소련체제를 지향하는 자는 머리가 없는 자다“라며 특유의 소신을 밝혔다. 소련체제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소련과 같은 강대국이 되어 잃어버린 슬라브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옐친 대통령이 92년 11월의 방한에 앞서 한국 특파원단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촬영했다. 앞줄 옐친 대통령 오른쪽으로 두번째가 필자. [사진= 뉴스핌DB]

◆미국도 놀란 글로벌 제국 소련의 급격한 몰락...총 한 방 안쏘고 승리

분명히 사실은, 1980년대만 해도 소련의 붕괴는 서방의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는 점이다. 소련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미 CIA 조차 예측에 실패해 미 의회의 추궁을 받기도 했다. 소련 사정이 극도의 위기상황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붕괴 가능성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소련과 같은 거대한 글로벌 제국이 그토록 전무후무한 속도로 소멸된 예가 없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총 한 방 안 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한 셈이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도전받지 않는 유일 초강대국이 되고 옛날의 로마제국처럼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자처하게 된다.

개혁. 개방과 획기적인 민주화 조치로 시대를 풍미했던 고르바초프가 온갖 수모를 받으며 속절없는 몰락의 길을 걷는 과정을 보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준다. 큰 틀의 역사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역사가 자신에게 맡긴 소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서유럽과 미국 등 자유민주 진영은 격렬했던 냉전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끝나게 해준 그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실패-등소평의 개혁성공...정치냐 경제냐 방점서 갈림길

흔히 고르바초프 개혁실패와 등소평 개혁성공을 비교하면서 고르바초프의 잘못을 지적하곤 한다. 필자 생각은 약간 다르다. 긴 안목으로 보면 두 나라의 발전 과정에서 양상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본다. 등소평은 공산체제는 그대로 놔둔채 경제개혁에만 치중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게 사실이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공산당 유일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적 민주화에는 여전히 강경정책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근래에는 통제가 더 강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에서 국제화, 세계화가 확대될수록 중국인의 민주화의식과 민족문제가 고조될 수 있고 따라서 국제적 관심도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측불허의 폭발잠재력이 큰 내부 모순들을 언제까지 억누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르바초프의 경우 경제 쪽 보다는 정치와 체제개혁에 방점을 두고 민주화, 자유화를 우선시했다. 그로인해 공산 보수파와 급진 개혁파 사이에서 샌드위치 처지가 된 상황에서 경제문제에 힘을 쏟을 겨를이 없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고르바초프 덕분에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화, 자유화의 달달한 맛을 경험함으로써 민주주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러시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과거의 공산체제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아마도 이 점이 중국의 현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전통민속마을을 방문한 한국인을 환영하는 전통복장의 러시아 여인들.(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사진=뉴스핌DB]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