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 확대 시행..내년 초 요금 인상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00

광역교통위, M버스‧일반광역버스 면허권 일원화..재정지원
내년 2월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 마련..시내버스도 인상
화물차‧군인력 확보해 내년 7월까지 7300명 추가 채용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수도권을 달리는 빨간버스, 즉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설립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면허권을 관리하며 재정이 투입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는 그대로 운영되며 정부가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 버스 운임을 현실화해 버스업계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은 1년 유예돼 내년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과 운임 인상, 추가 인력 채용 없이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될 경우 노선 축소‧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버스 운영체계 개편안 [자료=국토부]

◆M버스‧광역버스 대광위로 이전..준공영제 우선 도입
정부는 먼저 광역버스부터 준공영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일반광역버스의 면허권을 갖는다. 지금 M버스는 국토부가, 일반광역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

대광위가 설립되면 M버스 면허는 대광위가 직접관리하고 일반광역버의 면허권은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광위 관할버스에 한해 준공영제 추진을 검토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준공영제 모델(수익금공동관리형)과는 차별화하도록 했다.

대광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의 운임 조정과 수요가 적은 시간에 일부 운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광역버스 노선 효율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내버스는 지자체가 계속 운영하되 정부가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 정부는 내년 전국 8개 도(道)에 20억원의 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및 벽오지 지역에는 예산을 적극 투입해 버스노선 감축을 막는다. 정부는 내년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전국 160개 시‧군을 대상으로 모두 55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 마련
정부는 이와 함께 버스 운임을 인상해 버스업계 경영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2월 지난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인건비나 유류비를 비롯한 원가 인상요인을 감안해 인상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각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 대광위나 지자체가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버스화사의 경영‧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운수회사의 경영 및 서비스를 평가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회사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운전 인력 채용 계획안 [자료=국토부]

◆내년 7월까지 운전인력 7300명 채용
정부는 내년 7월까지 300인 이상 운수업체 35곳에서 7343명의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7월까지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7300명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 화물차 운전자를 노선버스로 전환 유도하고 미취업자를 취업시켜 모두 4000명을 채용한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1800명을 채용하고 군 운전인력으로 1000명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으로 오는 2020년 1월까지 7600명, 2021년까지 2000명을 채용한다.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여성, 신 중년의 시간 선택제를 활용해 버스 운전인력의 채용경로도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버스운전 종사자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음주운전이나 무자격 채용과 같은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시 즉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이외 보다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해 광역버스환승센터를 설치하고 프리미엄버스와 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날 이번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은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인 만큼 관련 대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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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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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