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연일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당이 묵비권을 언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다시 한번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곽상도 의원은 "어제 청와대에서 국회 운영위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법에서의 진술 거부권은 민정수석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은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질의는 당연히 해야 한다. 국회는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는 것이지, 피의자 조국을 출석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라면 직무수행상 하자가 있다는 뜻이므로 공직 사퇴 후에 얼마든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운영위 소집은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더불어 이날 오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26일 환경부에서 작성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며 현 정부가 문재인 캠프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은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환경부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중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장관 및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로서 직무집행을 가장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제출을 종용해 광범위하고 중대한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는 이 같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것은 맞지만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진상조사단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이 문건의 핵심 문제는 캠코더 인사를 위해 인적 청산을 했느냐, 누구의 지시에 의해 했느냐다"라면서 "6급 검찰 주사 신분인 김 수사관에 의해 인적청산과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미라면, 이 정부는 주사 한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주사정부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당 측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당시 환경부 간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해 보고해달라며 자신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당시 문건을 받고 보고를 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텔레그램으로 이를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한편 한국당은 특감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도 '쇼잉'이라고 규정했다.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은 "형사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허락 없이 압수수색을 못하지만, 민정수석실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지 묻고싶다"면서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곳은 청와대 내에 안보실이라고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제출할 자료를 선택하는 셀프 압수수색이었고, 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이었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핸드폰은 한 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 압수수색이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환경부 장관과 관계자들 고발을 하는데,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 결국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검찰의 어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비춰볼 때 검찰수사도 결과적으로 믿기 어려워서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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