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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첫 삽은 떴지만..'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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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0㎞로 아파트 지하 관통..공사중 소음‧진동 우려
주민 의견 수렴 안하는 국토부 일처리 방식에 불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공사를 위한 공식적인 첫 삽을 떴지만 완공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GTX 노선이 아파트나 열병합발전소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문제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의 설득과정이 늦어지면 공사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GTX가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GTX-A노선이 지나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노선 변경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등 내빈들이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착공식에서 착공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18.12.27 mironj19@newspim.com

주민들은 대부분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에 따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터널 굴착으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GTX의 최고 속도는 시속 200㎞, 평균 100㎞다. 완공 후 소음과 진동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고양시 대곡역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GTX-A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국토부에 노선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GTX 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면 안전 우려와 발파 공사 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GTX-A노선의 끝자락인 파주 교하지구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GTX 노선이 최근 교하 열병합발전소와 1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애초 해당 노선은 하천 지하를 지나도록 설계됐다.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발생한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여파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교하 열병합발전소 지하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소도 있다"며 "온수관 파열사고와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을 우회해 노선을 안전하게 변경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안에서도 문제는 다르지 않다. 특히 노선이 지나는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동 주민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일처리 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환기구를 주거지역으로 빼 주민들의 주거 공기환경에 심각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시간과 기회 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도 지난 26일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주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설계대로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지역 통과 구간은 주민생활 영향이 없고 향후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사업시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 교하지구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도 "해당 구간의 통과 심도는 22~27m로 암반층을 통과해 상‧하수도, 전력, 통신, 온수관이 매설돼 있는 심도 5m 시설과는 무관하다"며 "특히 열병합발전소 부지는 무진동암파쇄공법을 적용해 진동 영향이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착공식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GTX가 지나는 곳의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설계대로 안전하게 시공하겠다"며 "전문가 현장 조사를 통해 수립한 환경보호 대책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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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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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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