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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靑 "국민청원, 일정규모 동의해야 공개"..."대의 반영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15:50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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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난립’ 지적에 개편 방안 고심
‘일정 규모 이상 동의 받아야 청원 공개’ 방안 유력
참여도 저하‧소수자 기회 박탈 지적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의 개편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와대는 민심과 객관성을 확보할 만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 동의해야만 게시판에 청원글을 노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청원게시판 본연의 기능을 살리면서도 비판과 논란을 인식해 이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내년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사상 최초 청원 동의 100만명을 돌파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 페이지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열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청원이 난립하고 때로는 청원게시판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0월 청원게시판을 중심으로 ‘부산 곰탕집 성추행 논란’의 진실 공방이 첨예하게 벌어지자 청원게시판을 두고 ‘대나무숲이냐’ ‘개편이 필요하다’ 등 지적이 잇따랐다.

개편의 골자는 ‘일정 수 이상 동의 요건’이다. 지금은 청원게시판에 글을 쓰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이 동의해야 청원 게시판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주변 사람 등에게 미리 링크를 공유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추진 중에 있지만, ‘소수자들은 청원게시판밖에 기댈 곳이 없다’ ‘참여도가 떨어질까 우려된다’ 등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어 개편안 확정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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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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