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9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사를 발표했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이를 위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이 미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권을 넘겨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면, 2019년은 또 다른 70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70년 여정의 첫머리에 선 법원이 나가고자 하는 길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봐주시고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와 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신년사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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