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상공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유감...위헌청구·단체행동 나설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5:32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7: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집단 항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통과로 인해 그동안 시행령 철회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적 공론화를 마지막까지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포함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12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광역지회장단과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위원 일동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2018.12.28 onjunge02@newspim.com

또한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에 비례해 오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며 "소상공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위헌심사 청구와 단체 행동 등 이번 일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입법·사법부를 경시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국회 또한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고,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