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이간질…靑, 또 김정은 답방에만 매달릴까 우려"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도 국회·국민에 설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한 마디로 핵 보유국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보면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보이지 않고 한국의 변화만을 강요했다"면서 "미국의 선제적 상응조치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하려 한 것"이라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2 yooksa@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외세배격을 강조하고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도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마음이 읽혔다'고 평가하는 것을 보며 또 다시 청와대가 새해부터 김정은 답방에만 매달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논평을 통해 "핵 리스트 제출과 국제기구의 검증 및 사찰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다면 우리 당도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했는데, 이는 수용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며 "북이 희망하는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자칫 국제제재 위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2 yooksa@newspim.com |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김정은 신년사는 한마디로 핵 보유국 선언"이라면서 "민족을 앞세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흔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서울에 온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끄럼에도 여전히 김정은 답방에 목을 매며 호들갑을 떠는 현 정부의 행태에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최후 수단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라면서 "이를 둘러싸고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안보가 엄중한데 군대마저 포퓰리즘의 대상으로 이용하듯 연말에 군부대 방문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간 방위비 협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10번째 한미 간에 회의가 있었지만 방위비 협상 문제를 타결하지 못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와 야당, 국민들에게 이 협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