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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아직도 핵보유국 자처…美와 정면충돌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5:40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태영호 전 공사, 2일 한국당 조찬간담회 참석
“김정은 신년사, 핵보유국 유지하면서 제재 풀라는 것”
“제재 완화‧평화협정 요구…잘 안되면 북미정상회담 안할것”
韓 정부에 ‘고차원적 대응’ 요구…“北에 일방적 양보 말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2일 “북한은 여전히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정면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희망하고는 있으나 타협점을 못 찾으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태 전 공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한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분석 간담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분석을 내 놓으며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오세훈 국가미래비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무성, 원유철, 이종명, 정양석, 정진석 의원과 태영호 전 공사,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청사에서 2019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태 전 공사는 이날 대북제재, 핵무기, 북미정상회담 등의 키워드를 통해 신년사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통해 본) 김정은의 입장은 제재를 풀어서 북미관계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서 비핵화 과정으로 가는 수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김정은은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핵 공격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입장을 신년사를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이 로드맵으로 가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현재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만약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제재를 풀거나 평화협정을 추진하면 그것은 곧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핵)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보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를 보니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사람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북한이) 2018년초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겠다고 했는지 그 입장에서 (2019년 신년사까지)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일각에선 김정은이 올해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핵포기라는 통 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기대하지만, 북한 외교관이었던 내가 보기에는 북한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를 하거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올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관측도 내놨다.

태 전 공사는 “올해 미북 협상 관건은 미국이 북한과 핵폐기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핵군축 협상을 할 것인지 여부”라며 “미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줘서 군축협상을 하게 되면 미북 핵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 협상 등 여러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겠지만 만일 미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미북‧남북관계는 결국 2018년과 같이 큰 진전 없는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있다고 했지만 그 대목 바로 뒤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공갈을 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강력히 희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타협점을 못 찾으면 (북미)정상회담에 안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까지 친교산책을 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서 ‘답방’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한 ‘서울 답방’이 나오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는 실제 (북한에) 재정적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재개가 돼서 돌파구가 열린다면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판문점에서 4차, 5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신년사에는 대남, 대미 전략‧전술과 로드맵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우리 정부도 고차원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보장,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이 얽힌 상황에서 정부는 누구와 손잡고 어떤 원칙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 것인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며 “일방적 양보를 통해선 비핵화도, 평화도 이뤄낼 수 없으니 북미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할지라도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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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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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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