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집권 3년차 文대통령, 靑·내각 전면 쇄신 앞당긴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5일 09:41

최종수정 : 2019년01월05일 09:41

집권 3년차 맞은 文 대통령, 靑·내각 개편 조기단행 검토
경제 위기감 고조·기강 해이 심각...국정 동력 확보 필요
내주께 靑 비서진 교체 전망...임종석, 정무·홍보라인 포함
내각 개편 빨라질 수도...이낙연 교체설 없지만 김진표 '하마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내각의 전면 개편이라는 쇄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위기감이 커지는 한편 청와대 내부에서 터져나온 기강 해이·폭로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까지 급전직하, 정치권 내에서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및 여권 핵심인사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1차적으로 이르면 내주께 청와대 비서진의 인적 쇄신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는 참모들이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 文 대통령 쇄신 카드, 임종석 포함한 靑 비서진 개편이 우선
    임종석·한병도·윤영찬 등 교체될 듯…총선 출마 비서관 합하면 폭 커져

문재인 정부 시작과 함께한 청와대 비서진들은 1년 8개월간 근무해 교체 요인이 충분하다. 지난해 말부터 터져나온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쇄신을 통해 초심을 찾아야 한다.

임종석 실장과 함께 총선에 출마하는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임 실장의 후임으로는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한병도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강기정 전 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으로는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김의겸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으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고 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이번 청와대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내각 개편 가능성도 제기...이낙연 총리 교체설 없지만 김진표 후임설도
    정치인 출신 장관만 8명, 김부겸·김영춘·도종환·김현미 교체 1순위

내각 개편 가능성도 크다. 여권에 의하면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설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현 정권 내에서 국무총리로 발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내에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부터 함께 한 정치인 출신 장관은 총선 준비를 위해 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상반기 개각은 불가피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시작부터 함께 한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초반 개각으로 당으로 돌아갈 수있다.

그 외에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적지 않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역 의원이고, 전직 의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책 성과를 연일 강조하며 경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대거 당으로 돌아가면 비판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장관들의 대거 교체는 정부가 정책 성과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장관 교체는 다소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