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들끓는 靑 게시판…“손혜원 파면하라” 청원 봇물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3:31

청원게시판에 140건 이상의 비난성 청원글 게재
사퇴‧파면 요구 줄이어…“다음 총선 때 공천 말라” 청원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청원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공익제보자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7일 현재 청원게시판에는 손 의원의 사과, 혹은 파면을 요구하거나 비난하는 청원이 14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2일 이후로만 봐도 80건이 넘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유튜브에 게재한 동영상에서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정부 문건이 입수됐다’는 MBC 보도를 언급하며 “당시 보고된 문건은 차관님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 201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에서 근무하다 지난 7월 퇴직한 신 전 사무관은 폭로 이후 기재부, 청와대 등 정부와 진실 공방에 휘말렸다.

지난 3일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다행히 신 전 사무관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신 전 사무관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손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손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 등에서 신 전 사무관을 겨냥하는 듯한 글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특히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신재민은 2004년 대학에 입학, 2014년 행정직 공무원이 됐으니 고시 공부 기간은 약간 긴 편인데 나쁜 머리를 쓰며 의인(義人)인 척 위장하고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자살소동’ 소식이 알려지자 글을 내리고 “신재민씨 관련 글을 내린 이유는 (신 전 사무관이)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손 의원은 지난 4일 시민단체 ‘공정연대’로부터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공정연대는 고발 이유에 대해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현 정권에 불리한 폭로를 한다는 이유로 ‘고시공부 기간이 길어서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이어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커녕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본인의 행동을 책임을 질만 한 강단이 없다’며 파렴치하게 행동했다”고 밝혔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 [사진=청와대]

청와대 청원게시판 역시 손 의원에 대한 비난성 청원으로 시끌시끌하다.

한 청원인은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어떻게 아무 근거도 없이 인신공격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손 의원은 SNS를 통해서 하든지 직접 하든지 신 전 사무관에게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청원인들은 손 의원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심지어 손 의원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인도 있었다.

이 청원인은 “자기 당(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제보를 한 고영태는 ‘의인’이라고 추켜세우고 두둔하더니 반대쪽이라고 (신 전 사무관을) 사정 없이 인격적으로 모욕해도 되느냐”며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손 의원을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손 의원에 대한 항의성 후원금 ‘18원’을 보내자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 청원 게시판에도 이에 동참해 달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같은 글을 올린 청원인은 “손 의원이 공익 신고자인 신 전 사무관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데 국민 무서운 줄 알도록 ‘18원’ 후원금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재부와 청와대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는 청원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기재부와 청와대의 해명은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로서 보호하고 그의 말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