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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물갈이' 靑 비서실, 의혹·논란 불식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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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특감반원 폭로·비위, 정치공방으로 비화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 폭행 등 구설수
靑 행정관-육군 참모총장 비공식 만남도 논란 불러
비서실 개편 이후 '기강해이' 해법 모색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이 8일 단행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임 참모진들이 현안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비위 및 폭로를 비롯해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행정관의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 등이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불을 지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선글라스 DMZ(비무장지대) 시찰'이 정치권에서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靑 신뢰 뒤흔든 김태우 논란

김태우 특감반원의 비위 논란은 청와대의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김태우 특감반원은 자신이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쫓겨난 것은 우은균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사건의 수사상황을 묻고 골프접대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김 수사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발언을 하나하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며 "김태우라는 미꾸라지를 장어로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노영민 주중대사가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꼬리에 꼬리 무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노영민 비서실장, 돌파구 찾기 나설 듯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에 걸쳐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일탈행동이 터져나오면서 '기강해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36)씨는 술집에서 시민 A씨를 폭행하고 경찰관에도 행패를 부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달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정모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9월 군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후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공방을 불러 일으켰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는 사실에 '직권남용' 논란이 일었으며, 장성급 승진인사 절차가 진행되던 예민한 시기에 비공식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yooksa@newspim.com

◆ 독(毒)이 된 유명세, 임종석

"임종석 실장 처럼 신문에 자주 실린 대통령 비서실장을 본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비무장지대 시찰을 다녀온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당시 임 실장이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날은 문 대통령이 유럽순방으로 국내를 비웠던 시기다. 총리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 군 최고지휘관들로부터 의전을 받고 전방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임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햇볕에 눈을 잘 못 뜬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지나친 유명세와 영향력이 독이 됐을까. 임 실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으나 결국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가장 먼저 물러나게 됐다.

임 실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인지,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정론관에서 비서실장 임명 발표 직후 가진 인사말을 통해 "실장이든 수석이든 그냥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서실장의 언행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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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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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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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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