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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물갈이' 靑 비서실, 의혹·논란 불식시킬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6:11

김태우 특감반원 폭로·비위, 정치공방으로 비화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 폭행 등 구설수
靑 행정관-육군 참모총장 비공식 만남도 논란 불러
비서실 개편 이후 '기강해이' 해법 모색 '첩첩산중'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이 8일 단행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임 참모진들이 현안으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비위 및 폭로를 비롯해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행정관의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 등이 청와대 '기강해이' 논란에 불을 지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선글라스 DMZ(비무장지대) 시찰'이 정치권에서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靑 신뢰 뒤흔든 김태우 논란

김태우 특감반원의 비위 논란은 청와대의 섣부른 대응으로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김태우 특감반원은 자신이 '민간인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쫓겨난 것은 우은균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사건의 수사상황을 묻고 골프접대를 받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김 수사관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발언을 하나하나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며 "김태우라는 미꾸라지를 장어로 키워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노영민 주중대사가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꼬리에 꼬리 무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노영민 비서실장, 돌파구 찾기 나설 듯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에 걸쳐 청와대 직원들의 잇단 일탈행동이 터져나오면서 '기강해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36)씨는 술집에서 시민 A씨를 폭행하고 경찰관에도 행패를 부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달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정모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9월 군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한 후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공방을 불러 일으켰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는 사실에 '직권남용' 논란이 일었으며, 장성급 승진인사 절차가 진행되던 예민한 시기에 비공식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yooksa@newspim.com

◆ 독(毒)이 된 유명세, 임종석

"임종석 실장 처럼 신문에 자주 실린 대통령 비서실장을 본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글라스를 끼고 비무장지대 시찰을 다녀온 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당시 임 실장이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날은 문 대통령이 유럽순방으로 국내를 비웠던 시기다. 총리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 군 최고지휘관들로부터 의전을 받고 전방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임 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햇볕에 눈을 잘 못 뜬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지나친 유명세와 영향력이 독이 됐을까. 임 실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 발전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으나 결국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가장 먼저 물러나게 됐다.

임 실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것인지,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정론관에서 비서실장 임명 발표 직후 가진 인사말을 통해 "실장이든 수석이든 그냥 (대통령의) 비서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비서실장의 언행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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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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