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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 이케아·다이소...새해에는 규제받을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8:14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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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대규모 유통점포 골목상권 침해조사' 지난달 조사 마쳐...중기부 검토 후 규제 여부 결정
이케아·다이소, 사실상 규제 없는 상황...정부 제동 거나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규모 유통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조사를 마치고 검수에 들어갔다. 그동안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은 이케아·다이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 대형 전문 유통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사 결과는 중기부와 소진공으로 넘어가 검수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검수 자료를 토대로 추가 규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광명 일직동에 위치한 이케아 광명점 전경. [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leehs@]

업계에서는 이번 실태조사가 사실상 이케아와 다이소를 겨누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주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전문점 중 현재는 대형마트만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월 발표된 자영업 종합대책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복합쇼핑몰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반면 이케아·다이소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이케아·다이소가 전문점이 아닌 복합쇼핑몰에 가깝다며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홍 장관은 지난해 말 한 언론을 통해 "이케아의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외면하긴 어렵다"며 "대형 매장이 들어설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침해 문제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이소 외부 모습 [사진=다이소아성산업]

정부는 대형 점포에 대해 자발적인 상생안을 통해 규제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실질적인 상생 방안 제시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케아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산점 착공과 함께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자금 선순환을 위해 부산은행에 계좌 개설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막연한 상생 전략으로는 영세 가구업체의 줄도산을 막을 수 없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이소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8월부터 일부 문구용품의 판매방식을 낱개판매에서 묶음 방식으로 교환 판매하는 것 외에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 모습이다.

이케아는 오는 2020년까지 매장 수를 6개로 늘릴 예정이다. 다이소 또한 지난해 점포 수를 1200여 개로 확대했고, 올해 중으로 2500억원을 들인 물류센터가 부산에 문을 연다. 정부가 신년들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호 확대를 시사하면서, 고속 성장 중인 두 업체에 대해 제동을 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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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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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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