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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등 수출현장 찾은 이낙연…"新해상물류 경쟁력에 고삐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8:12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8:13

인천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방문
작년 세계 7번째 수출 기록…현장환경은 뒤져
'팀 코리아' 등 해상물류 분야별 협력체계 가동
터미널 운영사 간 물류정보 공유 플랫폼 추진
하역 시간 단축, 터미널당 연 1200억 편익 창출
선박 운영비 20% 절감…선박당 연간 5억 절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새해 경제 분야 첫 행보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출현장을 찾는 등 수출환경 개선을 향한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인 수출 전선에 국제적 물류기지인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신(新)해상물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는 8일 서해 수출입물류의 중심인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고 수출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프랑스에 이은 세계 7번째로 6000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때문에 지난해 인천 신항은 인천항 물동량의 53.2%를 차지하는 172만TEU(1TEU는 길이 6m짜리 컨테이너 1대)를 처리했다. 문제는 세계 선진국 수준보다 뒤쳐진 물류 환경이다.

항만 [뉴스핌 DB]

우선 항만·선박·물류정보 연계 등 해상물류 분야별 민간, 민간과 정부 등 주체 간 협력 체계가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다. 이에 따라 ‘팀 코리아 차원’의 민간 협력 및 정부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복안은 미국의 물류정보 업체인 ‘판지바(Panjiva)’와 같은 사례를 고려중이다. 미국은 물류정보를 수집·분석·판매하는 물류정보 생태계가 활발해 관련 주체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면이 크다.

이 업체는 특정 국가별, 기업별, 상품별 상세 수출입 현황·분석 정보를 구매해 서비스 개선방안, 새로운 사업 기회 포착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Panjiva의 성장 기록을 보면 3년간 1300% 이상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제도적 문제, 정보 제공의 반대급부 필요, 신규정보 수집 필요 등 물류정보 생태계 부재의 원인 분석하는 등 모범답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항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간 물류정보 공유 플랫폼을 계획 중이다. 인천항 통합 물류정보 플랫폼을 통해 터미널별 혼잡 정보가 수집되면, 물류업자는 30분 주기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터미널별 대기차량 대수, 터미널별 반입·반출 대기 필요 시간 현황 등이다.

예컨대 터미널 혼잡도를 알 수 없는 화물기사로서는 미리 도착, 혼잡 회피 곤란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 하지만 터미널 상황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확인될 경우 효율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터미널 상시 혼잡에 따른 개선여건이 어려운 터미널운영사의 경우도 원활한 터미널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운송 주선사가 사전 입력한 반출입 예약정보는 추후 화물기사가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정확한 컨테이너 반출입 예약시간을 기반해 사전 이적(移積) 작업 시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터미널 운영사 등도 인천항 운영현황, 컨테이너터미널과 화물처리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이 총리에게 소개한 상태다.

특히 터미널 간 화물 운송(2015년 114억원, 2016년 147억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부산항의 경우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터미널 간 화물운송 정보 공유 등 터미널 간 운송원가 절감이 추진된다.

컨테이너, 하역‧이송장비, 작업자 등 모든 항만물류자원의 위치‧상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기 위한 IoT 통신 인프라도 구축한다. 광양항에는 컨테이너 자동하역 설비 실증, 컨테이너 자동운송 설비 실증 등 항만 자동화 설비가 추진된다.

오일 물류 허브인 울산항은 에너지 분야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해상물류분야 전체에 대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류설비 스마트화로 항만과 선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반 설비 제작, 시스템 개발 등 관련 업계의 재도약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초대형 선박인 2만4000TEU 하역 시간 단축(40→24시간)으로 터미널당 연 1200억 편익 창출과 선박 운영비용 20%를 절감할 수 있다. 선박 당 연간 5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수출화물의 선적현장을 참관하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항만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했다”며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의 애로를 반영한 규제개혁 등 수출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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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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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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