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자에서 정치인 변신...“실현가능한 정책 제안” 호평
"文정부 과학기술정책, 창의성과 자율성 발휘할 환경 아냐”
대선 유성 재선 출사표...“끝까지 최선 다해 숙제 마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984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들어가 32년을 근무하다 국회로 왔죠. 연구원 생활에 만족도, 보람도, 사명감도 컸고 정치에 뜻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감기관 입장에서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러 다니고 국정감사 때 국회에 와 있으면 하루종일 꼼짝 않고 있는데, 과학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원이 거의 없더라구요.”
‘안철수 비례대표 1번’, ‘여성 과학기술인 출신 정치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을 설명하는 수식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회지만 과학기술인, 특히 여성 과학기술인에게는 문턱이 높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도 민병주 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비례대표 1번에 공천할 정도로 여성 과학기술인은 정치적 배려가 필요한 영역이었다.
◆ "비례대표 1번 타이틀, 과학기술계·바른미래당에 진 빚"
물리학자로 평생을 살아오던 신 의원은 어쩌다 여의도에 터를 잡게 됐을까. 신 의원은 “그 전에도 제안은 받아봤지만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과학기술을 빼고 말할 수 없는데 과학기술계 인재들의 진출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그래서 주변 분들을 정치권에 열심히 소개하다가 (내가) 집중 공략대상이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과학기술인은 당의 상징이기도 했다. 비례대표 후보 마감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은 남성 과학기술인 대표로, 지금은 서울대 총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임한 오세정 교수를 낙점했지만 여성 몫은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후보자 최종 제출을 해야 했던 마지막날 아침, 더 좋은 분을 찾아야 한다며 끝까지 버티던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계가 피해를 볼까 싶은 마음에 결심을 굳혔다.
신 의원은 ‘비례 1번’이라는 타이틀이 과학기술계와 지금의 바른미래당에 빚을 진 느낌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상아탑에서 연구에 몰두하던 물리학자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 20대 총선과 대선 유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목이 터져라 지지를 호소했다. 이른바 온 몸으로 뛰고 달리고 동분서주한 셈이다.
또 당의 수석대변인을 맡으며 발이 닳도록 언론사를 찾고 기자들을 만나 바른미래당을 알렸다.
◆ 30년 물리학자에서 정치인 변신...“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하는 국회의원” 입소문
국회에 입성한 물리학자 신 의원에게 정치인으로의 변신은 쉽지만은 않았다. “과학기술계는 경쟁은 있지만 갈등이 상반되는 게 아닌데, 국회는 반대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익숙지 않았다”며 “연구자들은 자기 길만 보고 가는데, 국회 와서 보니 가슴 아픈 사연, 답답한 사연들이 많았고 속이 편하지 않았다”고 의원 생활 2년 6개월여를 회상했다.
스스로를 "정치적 감각도 없고 정치적 경륜도 부족하고 익숙지 못하지만 정책에는 자신이 있다"고 평가하는 신 의원은 전문영역인 정책 대안 마련에 매진했다. 초미세먼지, 라돈침대, 라돈생리대 문제 등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신 의원의 보폭도 넓어졌다.
의정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 때였다고 한다. 신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가 하는 말이 과학기술자가 들어오니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는 것을 처음 봤다. 국회에서 만든 정책이 정부 대책 같다고 했다”며 “정부가 우리당 대책을 반영하는 보람이 커 1년은 참 재밌게 했다”고 떠올렸다.
신 의원이 제안한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그 비결은 연구하듯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보고서를 쓰던 습관이 도움이 됐다. 원인과 측정, 해결책, 국제 협력방안 등에 대해 정부안처럼 냈는데 신선했다는 평가였다”며 “생활방사선 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적, 제도적 미비 원인을 차곡차곡 잡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탄핵 정국을 지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당 안팎에서는 과방위와 여가위 소속이었던 신 의원에게 상임위를 바꾸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것을 조언했다. 예결위 같이 많은 의원들이 원하는 상임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신 의원은 모두 거절하고 과방위에 남겠다고 결심했다. “숙제를 다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야겠다고 생각한 법안이 다 통과된 것이 아니고 이슈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다 못했다.”
숙제하는 심정으로 20대 의정생활을 과방위에 ‘올인’하기로 한 신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초이스’ 이슈를 터트렸다. 스마트초이스는 통신사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2018년 6월)으로 과오납, 이중납부 등으로 통신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액수가 43억원을 넘었다. 신 의원의 환기로 스마트초이스가 알려진 후, 국정감사 당시 약 열흘간 하루 평균 3만7000여건이 조회되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신 의원은 “국내 산업과 소비자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며 “할부수수료 폐지, 약정할인율 조정, 위약금 폐지와 기간 연장 등 가계통신비를 줄이는 제도 개선책 마련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라돈침대 문제에서도 전문성을 살려 생활방사선 안전문제로 범위를 넓혀 생활용품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던 모나자이트, 욕실 자제 화강석 문제 등 생활 곳곳에 원자력 안전관리가 부실한 문제점들을 짚어냈다. 그 결실의 하나가 생활방사선 방출 원료물질만이 아닌 가공제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생활방사선 안전법 개정안’이다.
◆ "文정부 ‘사람중심’ 과학기술정책, 여전한 칸막이..창의성과 자율성 발휘할 환경 아냐”
30년 정통 과학기술인이 보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어떨까. 신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는 ‘속도’가 생명인데, 여전히 우리 과학기술정책은 기존의 관성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략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부처·상임위 간 ‘칸막이’가 존재하고 있는 점을 아쉬워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별로 변한 것이 없다. 규정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5년전, 10년전에도 했다. 기본틀은 그대로”라면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무관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말로는 4차혁명시대 로드맵이 있다고 하지만 전략적 로드맵이 아니다.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은 모두 알지만 어떻게 가야하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이어 “부처간 칸막이 없이 협업체제로 일해야 하는 현안이 많음에도 막상 회의 결과를 보면 각 부처별로 ‘자기 것만 잘하자’는 허망한 결론이 많다”며 “라돈침대 수거 문제를 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손발이 없는 조직인데, 그 곳에서 대책을 만들고 한달 내 걷겠다고 하더라. 원안위 공무원들이 고생했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답답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과학기술 R&D(연구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자율성을 높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 평가 제도와 감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제도를 바꿔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다르다”며 “정부는 연구기관을 옥죄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연구비 지원은 기간 내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목표를 먼저 제시해야 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다른 연구자와 상대 평가하기 위해 논문, 특허, 기술료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안인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의 갈등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신산업이 출현하며 기존 산업과의 갈등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치울지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카풀을 두고 갈등이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한다. 기존 산업과 충돌이 생기는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서 '해커톤(팀을 이뤄 마라톤 하듯 긴 시간 동안 결과물을 완성하는 대회)'은 했다고 하지만 결국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터질 때까지 내버려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어떻게 가야 할지, 중간 허들은 어떻게 치울지에 대한 액션이 없다. 4차 산업을 키우는 것은 민간이고, 정부가 할 일은 갈등 관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대선 유성에서 꿈꾸는 재선 의원의 길...“끝까지 최선 다해 숙제 마칠 것”
신 의원은 대선 유성에서 21대 총선에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 현재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공동위원장과 유성(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사코 국회의원 배지를 거절하던 그가 재선 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신 의원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두 가지 이유를 언급했다. 하나는 국회에 들어왔던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는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4년 동안 내 역할을 하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을 잘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초선과 재선은 힘이 다르다. 재선을 위해 뛰어야 끝까지 달려서 열심히 갈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다당제를 지키기 위해서다. 신 의원은 바른미래당이라는 중소정당에서의 경험이 무척 소중했고, 또 장점이 많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거대 양당을 보면 초선(의원)에게 내려지는 당의 오더(지시)가 많은데 바른미래당은 그런 것이 없다. 위계질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 속에서 자기 역할을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생기며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아직은 양당제에 익숙하다 보니 과격한 주장이 귀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다당제가 본궤도에 들어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택지가 둘 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대전 유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유성이 다당제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전은 새로운 정치 실험이 잘 이뤄지는, 정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곳이다. 국민의당 창당도 대전이었고, 안철수 후보 대선 득표율도 높았다”며 “한쪽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으로 다당제의 수도가 될 것이다. 특히 연구지역의 메카인 대전 유성 지역은 지식인들이 많아 비판의식이 세다”고 말했다.
◆ 신용현 의원 프로필
1961년생, 연세대 물리학과, 연세대 대학원 고체물리학 석사, 충남대 물리학 박사
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대전 유성을 지역위원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대표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