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신용현 “4차산업혁명 이끌 과방위, 더 이상 식물 상임위 방치안돼”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5:36

"이번주 간사 협의로 열기로 한 법안소위 열리기 어렵다 통보 받아"
"한달반동안 과방위 처리 법안 단 1건뿐...AI 기술 중국에 추월당해"
"민주당·한국당, 국감 이전 법안소위 열 것을 재차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13일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 상임위’로 방치되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정감사 이전에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열 것을 촉구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주 과방위 간사 간 협의로 열기로 했던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의원 일정상 열리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정인 특보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5.18 kilroy023@newspim.com

신 의원은 이어 “과방위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 중요한 상임위다. 과거 과방위는 언론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로 파행이 잦은 상임위로 악명이 높았다”며 “20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규제개혁법안을 신속 처리해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선도에 앞장서자고 합의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 뿐”이라며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둔 사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은 지난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AI 기술의 경우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이 미국 상대수준 73.1%로 66.5%였던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78.1% 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 동안 중국은 81.9%의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현 의원은 “더 이상 과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남겨둘 수는 없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할 때, 저는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임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다시 한 번 양당에게 촉구한다. 국정감사 이전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산적한 4차산업혁명 관련 법안과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라돈침대 방지법’, ‘가계통신비 해결법’ 등 법안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