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단독]임대아파트의 수상한 거래..원상복구비 현금요구에 '관리 깜깜' 국토부·LH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7:34

퇴거시 원상복구비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는데..현금 요구에 '덥석'
수원 임대아파트 단지서 피해자 속출.."사기죄로 소송 준비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임대아파트에서 관리용역업체들이 편법으로 원상복구비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LH 등에 따르면 임대아파트는 시설물이 훼손·노후되면 현행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임대인(LH)과 임차인이 그에 대한 비용(원상복구비)을 부담하고 있다. 훼손·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LH로부터 아파트 관리용역을 맡은 업체가 시행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퇴거자들에게서 편법을 동원해 원상복구비 명목의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복구비는 퇴거자의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 없이 현금을 받아 챙겨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1200여세대 규모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는 장판, 신발장, 옷장 등이 훼손됐다며 관리업체가 현금으로 원상복구비를 요구했다가 현재 퇴거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퇴거자들은 해당 업체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원상복구비가 많이 나오니 우리 업체가 아는 곳을 통해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퇴거자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관리업체에 현금 지불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에 따라 LH가 마련한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르면 "원상복구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실비)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부과는 퇴거시 남겨둔 유보금(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아파트에서 7년 이상 거주했던 한 퇴거자는 “관리업체에서 신발장과 싱크대 하부장 등을 저렴하게 보수해줄테니 현금 42만 원을 내라고 했었다”며 “우선 이에 대한 계약금 10%를 낸 후 LH에 문의하니 관리업체에는 돈을 지불하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항의한 끝에 겨우 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 관리업체가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퇴거자에게 현금을 받은 후 지급해 준 영수증. 관리업체의 요구에 현금을 지급한 다른 퇴거자들은 이 같은 영수증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퇴거자 역시 “관리업체가 일반적인 소모품을 포함해 저렴하게 보수해준다며 현금을 요구해 120만원을 냈다”며 “다른 임대아파트 단지에 확인해보니 3년 이상 거주했던 퇴거자의 수선비가 6만원에 불과했고 관리업체가 아닌 LH에 납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영수증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아파트 단지에서만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퇴거자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관리용역업체가 부당하게 돈을 챙겼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퇴거자들에게 현금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일부 소소한 보수항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현금을 받은 것 같다”며 "관리업체가 수십만원을 넘는 단위의 현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중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