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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한국당 집단 vs 단일지도체제…답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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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권한 강한 '단일지도체제'…"문제는 독주·전횡"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당 의사 결정에 비효율적"
결국 단일지도체제로 갈 듯…당내 불만 팽배
10일 의원총회서 결정...17일 전국상임위서 의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를 고심 중이다. 집단지도체제와 단일지도체제 중 무엇을 택할지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당은 10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차기 당 운영 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대체 두 제도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릴까.

쉽게 말하면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당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이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체제다.

◆ 당 대표 권한 강한 '단일지도체제'…"문제는 독주와 전횡"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 직전인 홍준표 전 대표 시절 단일지도체제로 운영됐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한다. 또 당 대표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지므로 추진력있게 당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독단'이다. 당 대표가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소통과 독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 전 대표 체제에서 당내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점이다.

홍 전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당내 중진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은 홍준표 대표 체제 이후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며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 측은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의가 없다고 당 운영이 안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었다.

당시 홍 전 대표의 독주에 데였던 의원들은 집단지도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도체제에 정답은 없지만 단일형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의 독주와 전횡이라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뉠 수밖에 없어 우리 당의 역량을 스스로 왜소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비대위 산하 정당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4%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 합의형 집단지도체제가 숨겨진 갈등을 아우르고 다양한 인물들을 지도부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당 의사 결정에 비효율적"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9 kilroy023@newspim.com

반면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는 집단지도체제로 당이 운영됐다. 전당대회에서 1등은 당대표로, 2등부터 일정 등수 안에 든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지도부가 꾸려진다.

말 그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이 당을 운영하는 체제이므로 단일지도체제보다 당 대표의 권한은 다소 약하다. 보다 민주적으로 당이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 '민주성' 때문에 당 의사결정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무성 전 대표 시절 당시 주류였던 친박계 최고위원들과의 이견으로 공천파동까지 겪은 것이 단적인 예다.

집단지도체제에 부정적인 한 의원은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 딴지를 거니 당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시켜 리더십있게 대여투쟁과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일지도체제로 기울었나…"방향 정해놓고 하는 의총이 무슨 의미"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당내에서는 단일지도체제로 이미 방향이 기울었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들 간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단일지도체제가 유력하다는 것.

당내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면 마치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의원들도 선뜻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냈고 집단지도체제를 많이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둘 중 하나를 미리 정해놓고 의원총회를 하나의 통과 의례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해 결국은 현행 유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유 의원은 "단일지도체제를 해 대표가 잘 운영하고 국민과 교감하는 정당이 되면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뽑은 대표가 세종대왕이 아니라 연산군이면 어떡하냐"면서 "이번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중을 잘 모아 반영해야지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한 방향을 정해서 할 거면 안하는게 낫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당권도전을 시사한 인사들 가운데 정우택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단일지도체제를, 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14일 비대위를 거쳐 오는 17일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전당대회는 오는 2월 27일로 예정됐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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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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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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