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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한국당 집단 vs 단일지도체제…답은 정해져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5:27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9:35

대표 권한 강한 '단일지도체제'…"문제는 독주·전횡"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당 의사 결정에 비효율적"
결국 단일지도체제로 갈 듯…당내 불만 팽배
10일 의원총회서 결정...17일 전국상임위서 의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를 고심 중이다. 집단지도체제와 단일지도체제 중 무엇을 택할지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

이에 한국당은 10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차기 당 운영 체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대체 두 제도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릴까.

쉽게 말하면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당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이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는 체제다.

◆ 당 대표 권한 강한 '단일지도체제'…"문제는 독주와 전횡"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4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 직전인 홍준표 전 대표 시절 단일지도체제로 운영됐다.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한다. 또 당 대표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지므로 추진력있게 당을 이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독단'이다. 당 대표가 강력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소통과 독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 전 대표 체제에서 당내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점이다.

홍 전 대표 시절 최고위원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당내 중진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은 홍준표 대표 체제 이후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며 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 측은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의가 없다고 당 운영이 안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었다.

당시 홍 전 대표의 독주에 데였던 의원들은 집단지도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지도체제에 정답은 없지만 단일형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의 독주와 전횡이라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데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로 나뉠 수밖에 없어 우리 당의 역량을 스스로 왜소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비대위 산하 정당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당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4%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면서 "내년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 합의형 집단지도체제가 숨겨진 갈등을 아우르고 다양한 인물들을 지도부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적(?)인 집단지도체제…"당 의사 결정에 비효율적"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09 kilroy023@newspim.com

반면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는 집단지도체제로 당이 운영됐다. 전당대회에서 1등은 당대표로, 2등부터 일정 등수 안에 든 후보는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 지도부가 꾸려진다.

말 그대로 대표와 최고위원이 당을 운영하는 체제이므로 단일지도체제보다 당 대표의 권한은 다소 약하다. 보다 민주적으로 당이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 '민주성' 때문에 당 의사결정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무성 전 대표 시절 당시 주류였던 친박계 최고위원들과의 이견으로 공천파동까지 겪은 것이 단적인 예다.

집단지도체제에 부정적인 한 의원은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 딴지를 거니 당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단일지도체제를 유지시켜 리더십있게 대여투쟁과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일지도체제로 기울었나…"방향 정해놓고 하는 의총이 무슨 의미"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당내에서는 단일지도체제로 이미 방향이 기울었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원들 간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단일지도체제가 유력하다는 것.

당내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면 마치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의원들도 선뜻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왔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냈고 집단지도체제를 많이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둘 중 하나를 미리 정해놓고 의원총회를 하나의 통과 의례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단일지도체제를 선호해 결국은 현행 유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의식한 듯한 발언이었다.

유 의원은 "단일지도체제를 해 대표가 잘 운영하고 국민과 교감하는 정당이 되면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뽑은 대표가 세종대왕이 아니라 연산군이면 어떡하냐"면서 "이번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중을 잘 모아 반영해야지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한 방향을 정해서 할 거면 안하는게 낫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당권도전을 시사한 인사들 가운데 정우택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은 단일지도체제를, 심재철·조경태·주호영·김진태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은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14일 비대위를 거쳐 오는 17일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전당대회는 오는 2월 27일로 예정됐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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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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