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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정상회담이 남긴 비핵화 실마리...①시진핑의 초청 ②폼페이오 방북 패턴 ③다자 평화협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7: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①미중 무역갈등 속 '시진핑 초대장'
②'폼페이오 방북 패턴' 반복될까
③中 포함시킨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해 첫 중국 방문 일정이 9일 오후 늦게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인 만큼 중국의 ‘북한 후견인’ 역할을 재확인하고 북중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눈여겨볼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왼 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망]

① 김정은 아닌 시진핑이 초청했다...미중 무역갈등 속 초대장 '의미심장'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대로 이뤄졌다. 베이징에서 미중 간 차관급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각각 무역과 비핵화라는 현안을 둘러싼 공동의 상대인 미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해석이다.

외교가에서도 김 위원장의 방중과 미중 간 무역협상이라는 외교 일정이 겹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다만 중국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중대한 외교 일정은 아주 많다”며 “이상할 만한 게 없다”고 밝혔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미국과의 갈등·교착 국면을 어떻게든 완화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며 “(미중 간 무역협상을) 빨리 타결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남·북·미 3자 구도로 진행되는 ‘한반도 외교판’에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는 분석도 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북한은 한미동맹 폐기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양국 지도자들은 이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 지난해 김정은 세차례 방중 직후 폼페이오 방북...이번에도 패턴 반복될까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남긴 또 다른 관심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미국의 향후 행보다.

김 위원장은 작년 3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눈에 띄는 점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는 그 때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찾았다는 것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한 달여 전인 지난해 5월 9일 평양을 찾아 김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7~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시 주석과 만난 직후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있은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기대되는 김 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며 1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의 흐름이 이번에도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을 일축했다. RFA에 따르면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방북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고위급회담 개최를 두고 최근 ‘물밑 조율’ 중이며,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회동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사진=로이터 뉴스핌]

③ 종전선언 넘어 中 포함시킨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

일각에서는 북중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평화협정’을 향후 북미 회담 의제로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평화체제 당사국에 중국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에 시 주석과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 틀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중이 향후 밝힐 정상회담 관련 설명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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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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