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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정상회담이 남긴 비핵화 실마리...①시진핑의 초청 ②폼페이오 방북 패턴 ③다자 평화협정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7:3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4

①미중 무역갈등 속 '시진핑 초대장'
②'폼페이오 방북 패턴' 반복될까
③中 포함시킨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해 첫 중국 방문 일정이 9일 오후 늦게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인 만큼 중국의 ‘북한 후견인’ 역할을 재확인하고 북중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눈여겨볼 부분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 왼 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망]

① 김정은 아닌 시진핑이 초청했다...미중 무역갈등 속 초대장 '의미심장'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대로 이뤄졌다. 베이징에서 미중 간 차관급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으로 각각 무역과 비핵화라는 현안을 둘러싼 공동의 상대인 미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해석이다.

외교가에서도 김 위원장의 방중과 미중 간 무역협상이라는 외교 일정이 겹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다만 중국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중대한 외교 일정은 아주 많다”며 “이상할 만한 게 없다”고 밝혔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중국은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미국과의 갈등·교착 국면을 어떻게든 완화시켜야 하는 입장”이라며 “(미중 간 무역협상을) 빨리 타결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남·북·미 3자 구도로 진행되는 ‘한반도 외교판’에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는 분석도 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북한은 한미동맹 폐기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감소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양국 지도자들은 이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② 지난해 김정은 세차례 방중 직후 폼페이오 방북...이번에도 패턴 반복될까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남긴 또 다른 관심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미국의 향후 행보다.

김 위원장은 작년 3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눈에 띄는 점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에는 그 때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찾았다는 것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한 달여 전인 지난해 5월 9일 평양을 찾아 김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7~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시 주석과 만난 직후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있은 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기대되는 김 위원장과 나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며 1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의 흐름이 이번에도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가능성을 일축했다. RFA에 따르면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방북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고위급회담 개최를 두고 최근 ‘물밑 조율’ 중이며,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에서 회동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 [사진=로이터 뉴스핌]

③ 종전선언 넘어 中 포함시킨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

일각에서는 북중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평화협정’을 향후 북미 회담 의제로 올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평화체제 당사국에 중국이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 기간에 시 주석과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중국을 포함하는 다자 틀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중이 향후 밝힐 정상회담 관련 설명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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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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