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2심도 징역 7년…法 “엄중 처벌, 정의에 부합”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0:56

“국민 대표자로서 청렴‧공정이란 제1 가치 지키지 못해”
“민주주의 근간 선거‧정당제의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공천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이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나 피고인은 그렇지 못했다”며 “국민 대표자가 지켜야할 청렴과 공정이라는 제 1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으로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소속 공단과 공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여하게된 것을 이용해 후보자로부터 불법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교부받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또 “피고인 행위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에 합당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면서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명예롭다’고 한 가인 김병로(초대 대법원장) 선생의 말이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하고 뇌물성과 대가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아울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4년 6월 수령 1000만원을 유죄로 추가 인정했다. 다만 이 점 때문에 원심보다 더 중하게 벌할 정도는 아니라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에게 11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사업가 김 씨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으며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