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회담도 기대 고조..양측 긍정 신호 발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협상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시선은 이르면 이달 개최 예정인 고위급 회담에 쏠려있다. 이 회담에서 양국의 무역 협상 총책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류허 중국 경제 담당 부총리가 양국이 의견을 좁히지 못한 핵심 쟁점에 대해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므누신, 이달 류허 방미 계획 확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캐피톨 힐에서 10일(미국 현지시간) 기자들에게 현재 계획으로는 류 부총리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며 "나는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했던 것과 같이 회담을 이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무역협상이 끝난 뒤 양측의 고위급 회담이 이달 중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른 가운데 므누신 장관이 직접 이를 확인해준 셈이다. 므누신 장관은 류 부총리의 카운터파트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관계자를 인용, 이달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 부총리 간의 만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한 바 있다.
양측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국이 변화를 요구한 구조적 사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은 차관급 회담에서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물품 및 서비스 대규모 구매와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해선 진전을 이뤘으나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과 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에 대해선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양측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더 멀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고위급 회담 기대 고조..양측 긍정 신호 발신
차관급 협상에 대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뉴욕 증시가 연일 랠리를 이어 가는 등 우선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강력히 원하는 만큼 고위급 협상도 원만히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셧다운 영향을 일축한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고위급 회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차관급 협상과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초석을 다졌다"고 했고, USTR은 대표단이 다음 단계에 대해 지침을 받기 위해 보고 할 것이라며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차관급 협상 일정이 당초 계획한 이틀에서 사흘로 연장된 점 등을 거론하면서 소기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치·통상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은 "양측 실무진을 협상 테이블에 추가로 잡아둘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라며 "3일째에는 지난해 5월 미국 측이 세부적으로 요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무역갈등 전면해소 의견 분분..中 미래성장 양보 못해
다만 미국의 요구 사안이 다 받아들여지며 양측의 무역갈등이 전면적으로 해소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거액을 들여 미국 물품과 서비스를 사들여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받아 들일수 있지만, 미래 성장과 관련된 것은 미국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기 어렵다 게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보조금과 지식재산권 등의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중국이 미국산 물품과 서비스 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더라도 중국이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시장개방·공정무역 등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경제매체 CNBC뉴스는 미국 산업계가 양국 간 무역 균형에 대해서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양국 정부는 남은 휴전 기간 동안 중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처우, 중국의 지식재산권 및 강제 기술이전 문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3월 1일이 시한인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바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