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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행장 승진
▲경영전략그룹 서치길 ▲부산·울산·경남그룹 감성한
< 이상 2명 >

◇ 부행장 전보
▲리스크관리그룹 손현상
< 이상 1명 >

◇ 지역본부장급 승진
▲남부지역본부 전병성 ▲남중지역본부 문창환 ▲경동·강원지역본부 이희만 ▲부산지역본부 김상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김대진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안순홍 ▲호남지역본부 조성수 ▲영업부 김흥철
< 이상 8명 >

◇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서·제주지역본부 박희성 ▲서부지역본부 정광후 ▲부산·울산지역본부 조기현
< 이상 3명 >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지원컨설팅부 최낙현 ▲투자금융부 문화콘텐츠금융팀 이동연 ▲기관고객부 박춘우 ▲개인고객부 임형균 ▲개인여신부 정용원 ▲카드사업부 김문년 ▲수탁부 이혁주 ▲개인디지털채널부 최정탁 ▲경영관리부 차재영 ▲여신심사부(수석심사역) 손근수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홍덕관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장경종 ▲인천여신심사센터 김재수 ▲인천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동환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이경홍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윤진태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김화영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김두연 ▲대구여신심사센터 윤병주 ▲충청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나경수 ▲호남여신심사센터 정형남 ▲호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조계성 ▲소기업여신심사센터 제갈재영 ▲기업개선부 박종덕 ▲인사부 이병철 ▲인력개발부 정성수 ▲직원행복부 유경철 ▲프로세스혁신부 김유철 ▲경영지원그룹 송주용 ▲IT금융개발부 조규상 ▲IT금융개발부 IT글로벌개발팀 김일두 ▲홍보부 윤동희 ▲준법지원부 민병조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김진규
< 이상 34명 >
◇ WM센터장 승진
▲부산WM센터 김수미
< 이상 1명 >

◇ WM센터장 전보
▲강남WM센터 최희숙 ▲목동WM센터 윤기오 ▲반포자이WM센터 전길구 ▲한남동WM센터 안호균 ▲창원WM센터 임귀용
< 이상 5명 >

◇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평촌기업금융 양진복 ▲호계동기업금융 박채수 ▲성수동기업금융 이건홍 ▲남동2단지기업금융 안인석 ▲김해중앙기업금융 서상렬 ▲녹산중앙기업금융 김홍석 ▲창원기업금융 이원기 ▲울산중앙기업금융 조태영 ▲성서공단기업금융희망 조홍래 ▲비산동기업금융 김봉환
< 이상 10명 >

◇ 지점장 승진
▲광교중앙 홍완엽 ▲부산진 이상민 ▲해운대 정병조 ▲달성공단 이대홍 ▲대구국가산업단지 이동욱 ▲천안불당 양희종 ▲남원 도승일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톈진우칭지행) 박종승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청양지행) 박제선
< 이상 9명 >

◇ 지점장 전보
▲강남대로중앙 이창목 ▲대치역 이창한 ▲반포 엄한용 ▲방배중앙 우식용 ▲삼성동 윤용운 ▲양재역 장명석 ▲언주역 이정우 ▲역삼역 황의석 ▲이수역 이기원 ▲구리 변형석 ▲남양주 조영욱 ▲둔촌동 권순효 ▲진접 최상진 ▲하남 조인창 ▲공릉역 문호상 ▲광적 이승은 ▲노원역 임준혁 ▲당고개역 김광현 ▲동두천 이봉조 ▲마들역 변명자 ▲면목동 정양진 ▲삼양동 이재근 ▲상계역 유동욱 ▲수유역 김규갑 ▲종암동 강영선 ▲중화동 정재덕 ▲청계8가 이순훈 ▲청량리 오종화 ▲강서중앙 최용락 ▲공덕동 한병준 ▲당산동 이기창 ▲대림동 박진순 ▲마포역 이은석 ▲목동쉐르빌 김방철 ▲문래동 김영호 ▲문래하이테크 한상철 ▲서교동 김종록 ▲신제주 양홍영 ▲양평동 신한균 ▲영등포 신진교 ▲오목교역 이영이 ▲홍대역 김증열 ▲개봉동 김정무 ▲고척동 공재웅 ▲소하동 이남옥 ▲오류동 유충오 ▲하안동 염명자 ▲과천 이병덕 ▲독산동 윤명기 ▲명학 류승희 ▲신대방역 홍종문 ▲신림역 이병탁 ▲호계동 방태일 ▲김포 허구 ▲김포대곶 홍준수 ▲김포산단 양희종 ▲김포통진 김진도 ▲북아현동 손인표 ▲응암동 박태건 ▲일산덕이 박판기 ▲일산중앙 배은한 ▲파주 김종순 ▲파주광탄 주병수 ▲파주교하 이성호 ▲파주헤이리 이정연 ▲홍은동 최영운 ▲남대문시장 서창원 ▲동대문 이상직 ▲성수2가 김진악 ▲용산전자 김화수 ▲용산중앙 김승기 ▲을지로 방진건 ▲종로6가 백승모 ▲청계5가 정병헌 ▲검단 김현구 ▲구월동 김인철 ▲남동2단지 이윤호 ▲남동공단 이태준 ▲송도 송영호 ▲송도GCF 김규섭 ▲송도테크노파크 김윤철 ▲송림동 정택호 ▲인천논현 김홍근 ▲인천북항 오인택 ▲인천원당 안현철 ▲주안 여삼동 ▲주안공단희망 이경환 ▲계양 송재경 ▲도당중앙 이철범 ▲부천 김종호 ▲부평 최상욱 ▲원종동 조현조 ▲작전역 정길용 ▲춘의테크노 권오태 ▲동탄중앙 구제욱 ▲발안산단 권순창 ▲서정리역 최은섭 ▲송탄 유재선 ▲오산 김홍표 ▲오산남 민창영 ▲화성남양 여우현 ▲화성봉담 시성철 ▲곤지암 김창현 ▲남원주 이용주 ▲분당미금역 김손수 ▲분당수내역 송기철 ▲서판교 이원희 ▲성남IT 김근배 ▲성남하이테크 신경환 ▲속초 박용래 ▲이천 이기복 ▲춘천 설창영 ▲반월중견기업센터 이정윤 ▲반월 이혁현 ▲반월MTV 김정영 ▲반월유통단지 전흥길 ▲시화MTV 김명건 ▲시화공단 양화영 ▲시화옥구 장재훈 ▲시화철강단지 김동락 ▲광교 이경희 ▲군포공단 최우윤 ▲산본역 김남용 ▲수원 전병선 ▲영통 김은희 ▲영통신동 최승철 ▲용인 이연준 ▲용인동백 구문호 ▲대연동 정진량 ▲대저동 이동우 ▲명지국제신도시 최재령 ▲범천동 이명한 ▲부산 박태석 ▲신평동 문준만 ▲안락동 손영근 ▲연산동 김창식 ▲영도 계영욱 ▲장림동 박영종 ▲학장동 김동인 ▲김해 백광현 ▲김해삼계 진형종 ▲김해장유 박병철 ▲녹산공단 권만근 ▲녹산중앙 이수관 ▲마산 안홍원 ▲마산내서 전민식 ▲창원 전범열 ▲통영 염동한 ▲금사공단 고효석 ▲남산동 이영주 ▲양산덕계 민택기 ▲양산중부 홍인의 ▲울산 조도형 ▲울산남외동 이효성 ▲울산무거동 하주봉 ▲울산중앙 조용순 ▲웅상공단 정연철 ▲정관 이상진 ▲해운대역 신도상 ▲대구혁신도시감정원 이성호 ▲범어동 김미옥 ▲수성트럼프월드 윤석천 ▲죽전동 박숙남 ▲포항 서영태 ▲구미4공단 김수학 ▲김천 권순호 ▲대구 김성찬 ▲반월당 임상호 ▲비산동 이문락 ▲영주 조정희 ▲칠곡 배성수 ▲당진 이성국 ▲대덕대로 조광호 ▲북천안 조수연 ▲서산 정광식 ▲세종 강인정 ▲오창 윤완규 ▲옥천 이철우 ▲유성반석역 유삼구 ▲제천 허용 ▲조치원 박종석 ▲진천 박진호 ▲천안중앙 강진영 ▲청주산남 김은태 ▲광주수완 김성완 ▲군산산단 김재곤 ▲금호동 신완호 ▲나운동 김대중 ▲대불공단 문성주 ▲상무 김진형 ▲서광주 소순동 ▲서전주 이성주 ▲여천 김대일 ▲익산 오창호 ▲뉴욕 고성환 ▲뉴델리 이범건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분행) 장영준
< 이상 197명 >

◇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양재동 신주현 ▲구로디지털 이형주 ▲김포통진 황수영 ▲검단 권은숙 ▲주안 황성도 ▲화성남양 황원연 ▲시화 최미경 ▲시화공단 손호일 ▲군포공단 김성태 ▲영통 안봉희 ▲신평동 김문진 ▲구미 강승균 ▲대구3공단 우창훈 ▲대구유통단지 김형수 ▲대전 최홍준 ▲아산 백승남 ▲음성 정재훈 ▲천안아산역 김용숙 ▲하남공단 유문예
< 이상 19명 >

◇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선릉역 주상철 ▲가락동 임지연 ▲문정법조타운 탁남준 ▲문래동 조일형 ▲가산디지털중앙 김치엽 ▲호계동 이유정 ▲김포 여환숙 ▲김포대곶 박춘식 ▲가좌공단 허순옥 ▲남동2단지 안재현 ▲송림동 여정구 ▲주안공단사랑 김성익 ▲작전역 오성훈 ▲송탄 정진용 ▲안성 장영수 ▲오산 김용일 ▲평택 한진규 ▲화성발안 이혁재 ▲화성팔탄 목경수 ▲경안 서영완 ▲성남하이테크 김의수 ▲동수원 김용욱 ▲용인 손기태 ▲장림동 전상윤 ▲팔용동 정은지 ▲양산 기완서
< 이상 26명 >

◇ 개설준비위원장 승진
▲평촌WM센터 김인자
< 이상 1명 >

◇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남동공단WM센터 박은숙
< 이상 1명 >

◇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이승섭 ▲박동환 ▲박통일 ▲홍창열 ▲윤석연 ▲오치진 ▲이윤창 ▲김정중 ▲김은기 ▲나기수 ▲한학전 ▲정규찬 ▲김선환 ▲유경희 ▲이태원 ▲홍춘기 ▲한석진 ▲김희경 ▲서경식 ▲채정근 ▲임동규 ▲배정목 ▲함근모 ▲이용기 ▲구홍모 ▲강성용 ▲조현영 ▲오재민 ▲김남연 ▲이기승 ▲어종원 ▲강영모 ▲박성준 ▲정해평 ▲최원영 ▲홍종범 ▲김윤형 ▲김대범 ▲권영식 ▲박술흠 ▲이원영 ▲김재진 ▲김기중 ▲유 금 ▲김용갑 ▲김재정 ▲도창수 ▲박상건 ▲최용규 ▲이병철 ▲이복연 ▲최주현 ▲이상철 ▲김진근 ▲이 정 ▲양부승
< 이상 56명 >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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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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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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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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