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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거주 탈북민 “대북 인도적 지원 반대…北 체제 유지에 악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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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소리(VOA), 美 거주 탈북민 인터뷰 인용 보도
탈북민들 “인도적 지원, 군사력 강화에 악용될까 우려”
“주민들은 지원 거의 못 받아…북한 상황 개선에 도움 안 돼”
‘지원 전 분배 감시 약속 北에게 받아내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해도 북한 체제 유지에 이용될 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6일 말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이날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들이 대부분 간부들을 배불리거나 정권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 북한 상황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미국 서부에 거주하는 탈북민 폴 씨는 지난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반대한다”며 “인도적 지원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폴 씨는 이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줘도 대부분 주민들이 아니라 간부들에게 돌아간다”며 “예를 들어 밀가루나 쌀이 주민들에게 1kg가 배분된다면 간부들에겐 50kg씩 배분되고는 한다”고 털어놨다.

폴 씨는 그러면서 “더 문제인 것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권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부분”이라며 “외부 세계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모두 우상화와 체제 유지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민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무기 개발이나 군사력 강화에 이용될까 우려된다”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주면 지원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배 감시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서부의 탈북민인 제임스 씨도 “대북 인도적 지원 전에 철저한 검증을 북한으로부터 약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씨는 이어 “클린턴 행정부 등 전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며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서부의 탈북민인 김해성 씨는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별다른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 한다”며 “오히려 주민들은 인도적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해성 씨는 이어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북한 당국이 선전 활동을 강력하게 벌여서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려하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상황 개선이나 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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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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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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