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거주 탈북민 “대북 인도적 지원 반대…北 체제 유지에 악용될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09:28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09:28

미국의소리(VOA), 美 거주 탈북민 인터뷰 인용 보도
탈북민들 “인도적 지원, 군사력 강화에 악용될까 우려”
“주민들은 지원 거의 못 받아…북한 상황 개선에 도움 안 돼”
‘지원 전 분배 감시 약속 北에게 받아내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에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해도 북한 체제 유지에 이용될 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이라고 6일 말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이날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들이 대부분 간부들을 배불리거나 정권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 북한 상황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미국 서부에 거주하는 탈북민 폴 씨는 지난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반대한다”며 “인도적 지원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폴 씨는 이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줘도 대부분 주민들이 아니라 간부들에게 돌아간다”며 “예를 들어 밀가루나 쌀이 주민들에게 1kg가 배분된다면 간부들에겐 50kg씩 배분되고는 한다”고 털어놨다.

폴 씨는 그러면서 “더 문제인 것은 인도적 지원이 북한 정권 선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부분”이라며 “외부 세계의 인도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은 모두 우상화와 체제 유지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탈북민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무기 개발이나 군사력 강화에 이용될까 우려된다”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해 주면 지원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배 감시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서부의 탈북민인 제임스 씨도 “대북 인도적 지원 전에 철저한 검증을 북한으로부터 약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씨는 이어 “클린턴 행정부 등 전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며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서부의 탈북민인 김해성 씨는 역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별다른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 한다”며 “오히려 주민들은 인도적 지원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크게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해성 씨는 이어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북한 당국이 선전 활동을 강력하게 벌여서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려하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상황 개선이나 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