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손혜원 남편 재단 지정기부금단체 맞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7:35

크로스포인트, 2014년 법인 설립 허가
별도 심사없어도 기부금단체 해당
2020년 말까지 기부금단체 지위 유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는 2014년 허가를 받아서 설립됐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 별도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를 꾸린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포인트가 손혜원 의원한테서 기부금 7억원을 받아서 목포 부동산을 샀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19.01.21 yooksa@newspim.com

기재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크로스포인트는 지정기부금단체가 맞다. 2017년 기준으로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는 별도 심사를 안 받아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크로스포인트는 2014년 9월30일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그렇다고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계속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13일 이후 설립된 단체는 별도 심사를 받은 후 기재부 장관 고시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다.

다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전 등록된 단체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크로스포인트가 2021년 전에 별도 심사를 받아야만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손혜원 의원은 남편 재단에 기부한 금액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를 세액 공제하고 있다. 

다만, 손 의원이 실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 의원이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