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못쓴 일자리안정자금 4572억 국고환수…"본예산 대비 집행률 84.5%"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7:56

전체 예산 2조9700억 중 2조5136억 집행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 노동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8억원 중 불용예산 4572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했다"면서 "이는 본 예산 2조9700억원 대비 84.5%의 집행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률이 저조했다 지난해 하반기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계속된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신규 신청자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신규 신청자 30만명 이상이 11~12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 중구 소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인 '장일남 컬레션'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 체감도 및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쓰고 남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4572억원은 국고로 환수했다. 전체 예산 대비 불용예산율은 약 15.5%다. 

지난해 초부터 당시 고용부 장관이었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주무부처 및 기관의 수장들이 거리로 나가 열심히 홍보했지만 15% 이상이 불용예산으로 남게 됐다. 

조 단장은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인 영세사업장에서 입·이직이 굉장히 잦아 근로자들이 1년 내내 있지 않고 평균 10개월 정도 자금 지원을 받았다"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균 지원기간을 10개월로 계산해 예산 불용이 거의 없을 걸로 본다"고 내다봤다. 

단, 조 단장은 지난해 집행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취약계층의 고용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은 65만6876개 사업장에서 264만1575명의 근로자에게 돌아갔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고용 축소가 우려됐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25만335명이 2682억원을 지원 받았다. 지난해 공동주택 단지당 평균 경비원은 2017년에 비해 0.13명(1.97%) 줄었고, 청소원은 0.09명(1.79%) 늘었다. 전체 인원은 경비원이 2167명, 청소원이 4580명 늘었다. 

집행예산에 비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조 단장은 "상반기와 하반기 부정수급 건수를 취합해 정리중인ㄴ데 11월 개별건으로 들어온 것까지 9건 정도 된다"면서 "지원건수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전산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연계했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에 미리 걸러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보수 기준을 190만→21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시 2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지원금액은 13만→15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50%였던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60%까지 늘린다. 

아울러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당초 다음달 15일 정기지급 예정이던 올해 1월분 안정자금을 설 이전인 2월 1일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