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식통 “90개 과제 중 87개 완수…한시적 임무 마쳐”
병영문화TF→병영문화혁신팀→병영인권국 전환 검토
軍, 연말께 병영인권국 신설…병영문화 개혁 지속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만들어졌던 국방부 ‘병영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가 해산한다. 병영문화혁신 업무는 국방부 내 유관 부서가 맡게 되고, 올 연말께 신설되는 병영인권국으로 모두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들과 군 인권 기관 관계자들은 22일 “2014년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년 만들어진 ‘병영문화혁신TF’가 조만간 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TF가 담당하던 군 인권개선 등 병영문화혁신 업무는 조만간 국방부 병영정책과 병영문화혁신팀에서 맡게 되고, 이어 올 연말께 확장 신설되는 병영인권국이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병영문화혁신TF 조만간 해산...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병영인권국으로 이관
병영문화혁신 TF는 지난 2014년 4월 선임병들의 집단 폭행으로 인해 윤모 일병(당시 만 20세)이 사망한 이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2015년 국방부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출범했다.
TF는 그동안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평일 일과 후 외출, 외출‧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여러 과제를 추진해왔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해 운영되는 법률기구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맡아왔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TF는 이미 2015년 구성 당시 설정했던 90개 과제 중 87개를 완수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나머지 3개 과제도 국방부 내 정책부서에서 추진 중이고, TF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자체평가를 통해 (TF의) 90개 과제 중 3개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끝났다”면서 “(남은) 3개 과제는 예산이 필요하거나 법을 바꿔야 한다든지 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책 과제를 뽑아내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하는 TF의 임무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들은 "이미 TF가 연내 해산을 목표로 조직 축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TF가 없어지더라도 TF에서 설정한 과제들은 앞으로도 국방부 내 관련 부서에서 문제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른 군 소식통은 “모든 TF라는 조직은 특정사안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이고 TF가 없어지더라도 과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TF 구성원들은 해산되면 TF에서 만든 정책은 앞으로도 (국방부 내부 정책부서에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병영문화혁신 TF→병영정책과 병영문화혁신팀→병영인권국
‘군인복무기본정책‘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4년 마다 수립된다.
병영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복무기본정책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육‧해‧공 3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포함돼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라는 법률기구에서 검토‧수립한다.
심의위는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검토‧점검하는 한편 다음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실질적 정책 검토‧수립은 국방부장관 등 군 내부 인사가 아닌 민간위촉위원 6인이 주로 담당해왔다.
군 인권 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내부에 상시적으로 군인복무기본정책을 담당할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병영문화혁신 TF였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TF가 사라지고 TF에서 하던 일을 곧 신설되는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에서 이어받게 된다”며 “연말쯤 군내 인권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더 큰 조직인 ‘병영인권국’이 신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인권 전문가들은 신설될 조직이 추진해 나갈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군 인권 관련 전문가는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우리 군이 자살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자살률이 줄어들기도 했다”며 “병사 인권 개선에 있어선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지만 초급간부 사생활 침해 문제 등 초급간부 인권 문제는 향후 신설 조직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병영정책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체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설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