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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협상책임자, 강경파 김영철에서 리수용 등 외교관으로 교체될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8:3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비(非)외교관 출신에 보수 강경파로 알려진 김영철이 미국과의 협상책임자로 계속 등장하는 대내외 복잡한 상황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김영철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그가 북한 측 협상책임자를 계속 맡는 것이 비생산적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좌초될 뻔 했을 때 김영철의 미국 방문이 이를 살려냈지만, 정상회담 후 그 해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영철과의 회담 분위기는 불편하고 긴장이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는 당시 방문에서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채 귀국했고, 직후 북한은 미국이 ‘강도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후 10월 폼페이오가 다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영철은 환영식과 회담 후 만찬에만 나타났다. 대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폼페이오와의 회동에 참석했고, 김정은은 7월에 만나지 못한 데 대해 폼페이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38노스는 김영철이 김정은과 폼페이오 간 주요 대화 자리에 끼지 못한 점과 김정은의 사과 등으로 판단해 볼 때, 김정은이 자신의 ‘오른팔’인 김영철을 책망하고 협상대표의 교체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영철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다. 통일전선부는 한국, 더 나아가 중국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지만 역대 통일전선부장은 대미 정책까지 총괄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철은 남북 군사 협상과 미국과의 협상장에 자주 등장했지만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고 38노스는 지적했다.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전문 외교관들이 미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해나가는데 더 적절한 인물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김영철의 과거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2014년 미국 소니사 해킹 사건 당시 정찰총국의 총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인물이다.

38노스는 김정은이 이러한 인물을 계속 미국과의 협상 책임자로 내세우는 이유는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데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라며, 김영철이 김정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배경 속 왼쪽에서 두 번째)과 만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2019.01.18.

◆ 김영철 vs 김여정

외교정책에 있어 김영철은 북한 강경정책의 화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은은 김영철의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해 이중적인 외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38노스는 해석했다.

김영철은 김여정과 자주 같이 등장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 당시 김여정이 개막식에 나타나 한국 관계자들과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반면, 김영철은 폐막식에 나타나 기자들에게 자신을 “당신들이 천안함 사태의 주역이라 비난한 인물”이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김여정과 김영철을 양쪽에 앉혔다. 이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쉽게 갈 수도, 어렵게 갈 수도 있음을 신호하려 한 것이라고 38노스는 분석했다.

◆ 북미협상에서 김영철은 어떤 카드?

38노스는 김정은이 미국에도 이와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와 신뢰 구축 조치를 말할 때 미국 측에서는 리수용이나 리용호가 협상을 맡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북미 협상 초반부터 김영철이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김정은은 미국에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38노스는 분석했다.

◆ 북한 엘리트 설득 위해 필요한 인물

38노스는 또한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과 관련해 당과 군부 등 북한 정치 엘리트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김영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무성 인사들은 이러한 내부 단속까지 하기에는 영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영철이 이제는 군복을 입지 않지만, 여전히 인민군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군부 출신으로는 최고위급에서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 내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 2차 북미회담 후 북한 책임자 교체될까?

지난해 10월 김정은-폼페이오 회동에서 배제된 만큼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김영철이 단순히 메신저 역할만 했다면 김정은이 협상책임자 교체를 위한 포석을 깔아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38노스는 전했다.

또한 38노스는 이번 김영철의 워싱턴행에 동행한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이 모두 전문 외교관들이라는 점에도 주시했다. 특히 김성혜는 김정은이 북미 협상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 책임자가 리수용이나 리용호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유화책과 강경책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김정은의 계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북한이 유화적인 조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38노스는 경고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데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댄 스커비노 주니어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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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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