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KTX 사고 논란에도 '우수'...정부업무평가에 뒷말 무성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6:06

안일한 대응으로 비축을 산 국토부 '우수'
남북관계…손안대고 코푼 통일부 '우수'
고생하고도 '미흡' 평가 받은 고용부
"정부업무평가, 추가분석 등 개선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최온정 기자 = 지난해 항공사 갑질, BMW화재, KTX 사고, 택시·카풀 갈등 등 안일한 대응으로 비난을 받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남북관계의 화해무드가 통일부만의 정책 노력이 아닌데도 정부평가에 ‘외생변수’를 반영하는 등 정부 입맛대로라는 지적이다. 민간 영역인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부진’을 고용노동부 평가에 반영한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22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결과 장관급 ‘우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다. 차관급 우수 등급은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보통 판정을 받은 곳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차관급 기관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등이 차지했다. 반면 낙제점을 받은 곳은 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무회의 [뉴스핌 DB]

종합결과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관은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남북관계·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 높은 평가를 줬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몇몇 부처의 평가를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국토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한진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문제와 관련해 면허 취소 검토·철회 등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국토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던 BMW 화재사고의 경우는 늑장 대응이라는 꼬리표가 따랐다. 뿐만 아니다. 오송역 KTX 단전사고와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 잇따른 KTX 문제는 코레일과 국토부의 총제적 ‘안전 미비’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더욱이 카풀 관련과 공시가격 논란 등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국조실 측은 “부동산 가격 문제, TX 사고 등이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점과 공공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50만 가구 혜택, 도시재생 뉴딜 추진, 40년 간 해결하지 못한 전문건설업 간 갈등 해소, 자율주행시범도시 K-시티 문제,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 등 눈에 보이는 충분한 성과들이 있어 우수한 부처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수 기관으로 등극한 통일부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훈풍 노력을 통일부의 성적으로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타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는 사정기관보다 산업관련 기관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책 사업이 많은 기관은 논란과 안일한 대응으로 지적을 받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정책을 잘 펼칠 경우 우수 평가로 등극할 수 있다”며 “통일부의 경우는 부처의 노력이 아닌데도 외생변수가 반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전 부처 통틀어 제일 억울한 곳이 고용부라는 얘기도 나온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업무평가에서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성과와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 미흡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서 담당할 영역인 만큼,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핀잔이 나온다.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지난해 마이너스였던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따른다.

이에 대해 이종성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이번에 했다”며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느끼기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나지 않았고 고용지표 또한 낮게 나타난 것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국조실 측은 “과제 베이스 평가는 특정 과제만으로도 미흡사항 설명이 용이하다”며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은 기관베이스 평가다. 특정 항목이나 과제 미흡으로 특정부처가 미흡하다고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처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데 그건 어렵다.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조직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평가가 시민과 기업을 위한 비중이 더 높은가는 봐야한다”며 “내가 보는 인식은 탑다운(Top-Down·하향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추가적인 분석 등 개선안들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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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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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