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언급하며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열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년 기자회견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공공영역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도 공정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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