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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목포 간 손혜원, 이해충돌방지 위반 정면돌파...“내게 아무 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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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창성장 거리' 박물관 건립 예정지 건물서 기자간담회
거듭된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질의...아예 질문 막기도
인사청탁 의혹도 부정...부친 국가유공자 문제는 답변 안해
전날 목포 찾은 나경원 향해 "무식하다" 원색적 비난 쏟아내

[목포=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며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일부 여당 의원까지 가세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100억원이 넘을 나전칠기들과 박물관을 국가에 기부할 것”이라며 수차례 반박했다.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의혹과 부친 국가유공자 지정 압력 의혹에 대해서도 부당한 공세임을 거듭 강조하며, 전날 같은 장소를 찾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무식하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아무리 페이스북에 써도 소용 없어 기자회견...주변 사람들도 취재 당해"

이날 오후 2시 목포 대의동 근대역사문화거리에 있는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손 의원은 첫 발언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것이 부끄러웠다. 국민들은 어렵고 할일이 많은데, 고민을 하다 탈당을 했다”고 운을 뗐다.

손 의원은 "계속 반박보도를 내고 페이스북에 써도 소용이 없다. 또 다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취재를 당하고 있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만나는 왜곡된 악의적 뉴스들이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제 목소리를 통해 중계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한 건, 한 건 대응하는 것보다 궁금한 것을 모아 제가 방송을 통해 직접 해명을 하든지 팩트 체크를 하겠다.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이 던진 질문의 상당수는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은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인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관여하며, 그 사업 예정 지역의 건물과 토지를 사들인 것이 투기 여부를 떠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손 의원은 중간에 “너무 지겹다”며 질문을 아예 막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자신의 순수한 의도와 이득이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싯가 100억원이 넘을 나전칠기 유물 등을 모두 국가에 환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다 합하면 100억원 넘을텐데...나전칠기·박물관, 목포시에 다 드리겠다" 

손 의원은 “평생 살며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움직인 적 없다. 이곳을 사고 수리해 나전칠기박물관을 설립, 갖고 있는 수십억 (규모의) 17~21세기 시대 유물들을 모두 시에 드리겠다. 다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텐데 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되팔아도 수백억원을 남길 컬렉션(소장품)을 드리겠다는데 7억원짜리 땅을 사서 제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어 “제가 가지려고 해야 이익 아니냐. 저는 언제든 뭐든 내놓을 수 있다. 야당에선 지금 제게 부동산을 국가에 환원하라고 하는데 저는 10년 전부터 국가에 드리겠다고 했다.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목포에 연고가 없지만 이 집들 때문에 목포가 연고가 됐다. 믿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아직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단과 가족, 보좌진 등 측근들이 집을 많이 샀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차 제기된 이해충돌 문제에 관해 손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지방 소도시에 그들이 다시 들어와 활동하도록 만들고자 했다.

적법하게 증여를 하고 그들이 실제 들어와 살고 있다”며 “제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나. 개인적인 재산을 증여했고 그들이 들어와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셨다”고 재차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어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에 임대료가 올라 밤잠을 못자는 친구들이 목포에 와 돈을 덜 쓰고 행복하게 주민으로 산다. 어떤 이해상충이 일어났냐”며 “그들에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살던 자리를 밀어낸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정활동에서 창성장 등 관련 발언하는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발언하면 창성장이 잘되냐. 여러분이 기사 내주셔서 잘 된다”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목포를 목포답게 만들어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쿠바에서 집을 고쳐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하는 ‘까사(CASA)’를 보고 좋다고 생각했지만 목포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혜원 의원이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나경원,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무식해...전매로 이익돼야 투기라고 할 수 있어"

또 다른 의혹인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나전칠기 관련 유일한 전문가가 있어 소개했지만, 박물관 측에서 현재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해 그것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친의 국가유공자 지정 압력 의혹에 대한 질문에는 작고한 부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한국에서는 나전칠기 수리를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계학회 활동하는 도쿄 박사학위 받은 단 1명이 있다”며 “박물관장께서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고 기회가 있는 때면 그 때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끝난 일이다. 근데 청탁이 있다?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자고 했는데 곤란하다고 해서 없어진 일”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목포를 찾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화재청 건축유산 매입가와의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표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손 의원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무식하다. 모르면 공부해야지. 이게 다 통틀어서 7억원 정도”라며 “박물관 꾸미고 나전칠기 꽉 채워 국가에 주겠다는데, 투기 되려면 가수요자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이용관리를 안해야 투기인데 저는 이용관리 철저하게 했다. 그리고 전매로 이익이 증명돼야 투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음 총선에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거듭 피력했다.

손 의원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이 됐다. 의원이 되지 않으면 대선에서 홍보 전략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김종인 전 대표께서 공천했다”며 “현역의원으로서 임기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지 제가 또 하겠냐. 안한다”고 못 박았다.

[목포 뉴스핌] 김승현 기자 = 23일 전남 목포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에 몰린 취재진의 모습.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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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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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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