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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멍완저우, 美 송환 요청 거부할 강력한 논거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1:29

"트럼프, 정치화하고 있어..加, 美와 동일한 이란제재에 서명 안해"
주중 캐나다 대사 주장.."美, 中과 협상 통해 송환 요청 철회 가능"

[오타와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 붙잡혀 있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의 송환 요청에 강력히 반박할 수 있는 논거를 갖고 있다고 주중 캐나다 대사가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매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는 2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중문 매체에 멍 CFO는 자신 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 "꽤 좋은 논거"를 갖고 있다면서 첫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도움이 된다면 멍 CFO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미국 측에 해당 사안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즉각 경고했다.

또 매캘럼 대사는 캐나다는 이란에 미국과 동일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는 그러한 이란 제재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그는 판사 앞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강력한 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오는 1월 30일까지 멍 CFO의 송환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캐나다 측은 최대 1개월 동안 멍 CFO의 송환 심리를 여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멍 CFO의 송환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멍 CFO의 체포 사건은 캐나다와 중국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지난달 1일 캐나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 중국에서 캐나다인 두 명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억류됐다. 이어 중국 법원은 마약 밀수 혐의로 수감된 캐나다인에 사형을 선고했다.

매캘럼 대사는 멍 CFO를 둘러싼 사태를 종결할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멍 CFO를 송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캘럼 대사는 이는 행복한 결과가 아니며 멍 CFO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두 번째 옵션은 미국에 해당되는 것이다. 중국과 협상을 통해 인도 요청을 철회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옵션은 캐나다 법원이 미국의 송환 요청이 정당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멍 CFO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매캘럼 대사는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매캘럼 대사의 주장은 캐나다 정부 측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와 관련 질문에 멍 CFO는 캐나다 법률에 따라 자신을 강력히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뤼도 정부와 냉랭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다.

존 매캘럼 주중 캐나다 대사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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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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