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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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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日초계기 위협비행에 경고통신 강도 강화 검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무용론..국방부 "충분히 검토할 것"
김무성 "홍준표와 단일화 안해",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경고통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고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초계기가) 먼 거리에서부터 접근해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서 단계별로 경고통신을 하는데, 경고통신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근접비행과 관련,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여러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한국당 전당대회에 거물급 인사들이 너도나도 출사표를 전지는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견제전도 뜨겁습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사실상 나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진은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일부로,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7.7%, 손혜원 논란에 2주째 하락…호남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에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호남은 오히려 70%까지 오르며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21~23일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 물은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1.4%p 하락한 47.7%(매우 잘함 22.2%, 잘하는 편 25.5%)로 24일 나타났다.

靑 오늘 조해주 임명 강행할 듯… 野 "협치 물건너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합참 “일본 추가 도발하면, 우리도 초계기 띄우고 무장헬기 대응 검토”/ 국민일보
우리 군이 일본의 추가 도발에 무장 헬기와 초계기까지 활용해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초계기 동시 발진 ▲무장헬기 대응 ▲경보 단계 상향 등 적극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이런 내용을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비공개로 보고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무용론 논란에 "충분히 검토할 것"/ 뉴스핌
국방부는 24일 일본 초계기 도발을 계기로 제기된 한일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무용론에 대한 논란과 관련, “여러가지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초계기 억지주장, GSOMIA 종료 검토해야 한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외교부 홈피엔 ‘의료비 불가’… 그랜드캐니언 추락 유학생 어쩌나/ 국민일보
외교부가 공개한 영사조력범위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의 의료비 대납은 물론 의료비 교섭조차 정부가 돕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고가 어떻지 발생했는지, 피해 가족이 주장하는 병원비와 이송비가 정확한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 “사고 경위 등이 명확하게 파악되면 병원비나 이송비 등 우리가 무엇을 어느 선까지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당정, 학생선수 성폭력 실태 전면 조사키로…與, 청문회도 추진/뉴스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피해 실태 조사, 처벌 강화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처간 공조 강화를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체육계 미투(Me Too) 사건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빙상계를 비롯한 체육계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뿌리뽑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합참, 日초계기 위협비행에 경고통신 강도 강화 검토/조선일보
군 당국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해 경고통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관련 사항을 합동참모본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경고통신으로 적극 대응하고,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홍준표 만났지만 단일화 안해", "대권주자들 나오면 안돼"/뉴스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27 전당대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합의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전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실에서 주최한 '긴급진단 최악의 미세먼지, 효과적인 대책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와 이재오 전 의원 등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화에 합의한 바는 없다"면서 "그런 대화는 있었지만 저는 듣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대표 측은 김무성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재오 전 의원 등 당 중진들과 모여 전당대회에서 TK지역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준,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황교안도 나오지 마라” 작심발언/뉴스핌
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2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사실상 나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당권을 향한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외 관심과 움직임도 활발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며 “오히려 저는 대단히 많은 점을 우려한다”고 운을 뗐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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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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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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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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