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중앙정부 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하고,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계획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해 수립했다.  

제4차 계획에 따라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2조9000억원, 지방비 42조원, 민자 19조8000억원 등 총 17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은 2018년 26조9000억원, 2019년 36조1000억원, 2020년 35조8000억원, 2021년 38조6000억원, 2022년 37조5000억원 등이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약 3조5000억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곽 다년간 협약 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도 올해부터 시범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이번 제4차 계획에서 내세운 3대 전략은 '사람·공간·산업'이다. 각각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9대 핵심과제도 선정했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부터 교육·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도 추진된다. 이 외에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3600명)도 지원된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 확충, 문화도시 30개 육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0건 확대를 비롯해 유교·신라·가야 3대 문화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K-오션(Ocean) 루트 조성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아울러 보건·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만 의료 시설 40개소 설립, 커뮤니티 케어 시범추진, 보건복지서비스팀 전국 읍면동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공간'을 위한 전략으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및 스마트 양식단지(2개) 구축 등이다.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층 농촌보금자리 4개소 조성, 영농·영어 정착자금 지원도 계획돼 있다. 

중소도심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된다.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을 250곳 이상 조성하고, 상생협력상가도 100곳 이상 건설한다. 

이 외에 인구감소지역을 정책적 개념으로 접근해 종합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도 육성한다.   

'산업' 전략으로는 지역 산업의 활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년간 56조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 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먼저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6대 신산업 광역협력,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 창출 및 수소 상용차 확산,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2만6000개 창출 등이다. 

이 외에 스타트업파크 추진,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 추가, 지역대표 중소(1000개)·중견(50개) 육성과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 4개 확산 등도 포함돼 있다.  

또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ex. 부산-첨단해양신산업)을 수립·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 설립 및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 제공 등이다. 10개 혁신도시별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올해부터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약 200만 필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이 외에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 항만지역 민간투자 3조6000억원 달성, 임산물 클러스터 8개소 확충, 산림경영체 225개 확대, 산촌거점권역 30개 육성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같은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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