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오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선임자의 차별적인 자치구 전출로 내홍을 겪어 온 대전시가 앞으로도 인사철 때마다 형평성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는 승진 공무원을 사실상 자치구로 강제 전출하는 대전시만의 인사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전시와 시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이번 대전시 2월 정기인사에서도 6급 승진자 25명 중 20명이 자치구로 갈 예정이다. 전출 기준은 희망자를 제외하고 후순위 순이다. 연공서열이 강한 공무원 사회에서 결국 후배들만 원치 않는 ‘구청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는 자치구와의 인사교류를 희망자만 실시하고 있다.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을 자치구로 보내는 인사정책은 대전만이 유일한 셈이다.

대전시청 9층 인사혁신담당관실 입구. [사진 = 오영균 기자]

서울시는 시 본청 공무원이 자치구 전출을 희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선택한 자치구 공무원과 1대 1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 건설과 7급 공무원이 강남구 전출을 원할 경우 같은 직렬 및 분야의 강남구 공무원 중 시 전입 희망자와 1대 1 매칭을 하는 것이다. 같은 조건의 복수 전입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순위 공무원이 우선 대상이다.

다른 광역시도 기본적으로 전출희망자를 받아 자치구와 1대 1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다만 시장과 구청장들과의 협약으로 기술직 등에 한해 시‧구 통합인사를 하는 경우는 있다.

대전시를 제외한 특‧광역시가 이 같은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결국 형평성 때문이다. 공무원이 원하지 않는 자치구 전출을 진행하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는’ 인사는 결국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대전시에서 잡음이 나온 이유도 결국 형평성 논란이다. 대전시는 자치구와의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승진자들을 각 구로 보내고 전입시험을 통해 결원 숫자만큼의 인원을 구에서 충원한다.

이 같은 인사가 공무원 사기 저하와 함께 행정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철 대전시청 안팎에서는 원치 않는 자치구 전출에 불만을 토로하는 공무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로 복수의 승진예정자들이 인사혁신담당관실을 찾아 자치구 전출에 항의하는 일도 불거졌다.

승진자 자치구 전출→전입시험 통한 시 복귀→승진자 자치구 전출이라는 인사가 되풀이되면서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7급 승진자가 자치구로 전출된 뒤 시에 전입해도 본청 업무를 보는 것은 사실상 3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돈다. 대전시로 복귀하기 위해 3~4년이 걸리고 복귀해도 자리가 없는 만큼 1~2년간 사업소를 거쳐 본청에 돌아올 수 있다. 시정을 펼친 지 3년가량이 지나면 또 다시 자치구로 내려가야 한다. 조직이 안정적이지 못해 충성도와 열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중 대전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청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안면을 쌓으려고 하면 다 자치구로 보내진다”며 “경력이 토막나기 때문에 공모사업 등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행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지용환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은 “시에 있는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고 구 직원이 시에 와서 종합기획조정 역할도 해볼 수 있다.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역량 기회 확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사실상 자치구를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와 구 간 교류가 완전 끊어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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