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GTX-B노선 예타 연내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7:39

이승철 재정관리관 일문일답
"신분당선 호매실-광교도 올해 진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수도권광역철도(GTX) B노선 예타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상세 브리핑을 열고 예타 관련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다음은 이승철 재정관리관 일문일답이다.

-타당성 점검 필요사업을 3개 사업 선정했는데. 예타 면제에서 빠진 이유는

▲계획을 구체화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예를 들면 문경~김천 철도나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미진하다.

-GTX-B 노선 예타 결과는

▲ GTX-B 사업은 사업 계획을 계속 바꾸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도록 고민하고 있다. 6개월 이내 이 사업 검토를 종료했으면 좋겠지만 사업계획 변경하고 이를 검토해야 해서 조금 지연된다. 올해 중에는 GTX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하는 것은 입주민 재원부담사업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신속 추진한다면 얼마나 더 미뤄지게 되는지

▲호매실도 마찬가지다. 호매실~광교 구간도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 광역권 교통대책을 세울 때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도 진행하려고 한다.

-남북내륙철도는 과거 예타 떨어졌다. 사업성에 의문인데 이번에 선정한 이유는

▲남북내륙철도 예타를 한 번 했다. 비용편익분석(BC)이 0.72 나왔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 예타 면제를 하지만 사업 추진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새만금 인프라를 계속 조성 중이다. 공항도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로 동서 연결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일부 사업은 기존 예타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또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또 예타하는 이유는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같은 사례가 많다. 비용을 줄이거나 편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기획한다.

-권역별 사업 예산을 보면 부산과 울산, 경남과 춘천에 쏠려 있다. 호남과 강원 규모가 작다.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반대가 돼야 하지 않나

▲남북내륙철도 사업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크다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북내륙철도 사업 효과는 영남 전체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남이 남북내륙철도를 요구했지만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서 서남해안 도로 사업만 들어간 이유는

▲ 서남해안 도로사업은 전남도에서 요구했다. 전남도 사업 위주로 검토했고 수용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

-경상북도가 요청한 동해안 고속도로는 어떤 이유로 제외했는지

▲동해안 고속도로사업은 역사가 있다. 울산에서 영덕까지의 구간은 MB정부 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경북도에서 요구한 내용은 영덕에서 삼척이다. 삼척까지의 구간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다. 이 구간은 고속도로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것은 저희가 반영하기 곤란했다. 앞 구간은 이미 예타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타 면제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

-오늘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2029년까지 추진된다고 했다. 예타 선정 기준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 가능'이라고 적시했는데 왜 10년이나 걸리나? 정권 바뀌면 중단될 가능성은 없나

▲대형 SOC는 10년 걸린다. 사업계획,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 기간만 3~4년 걸린다. 공사기간은 5~6년이다. 통상 10년 걸린다고 보면 된다. 예타 면제 사업은 법률적으로 완결된다고 보면 된다.

- 예타 면제 사업 24조1000억원 중 국비가 18조5000억원이다. 나머지 지방비하고 민간 부담은

▲국비가 18조5000억원이고 지방비가 약 2조원이다. 철도나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등이 사업비 약 3조원을 분담한다. 민간자본이 약 7000억원이다.

-지역특화 연구개발(R&D) 배분은

▲(장윤정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 14개 시도의 48개 지역에서 희망하는 주력산업으로 정해진다. 그 산업 범위 안에서 지역 중소기업한테 지원한다. 어느 지역 어느 기업에 얼마나 지원할지는 공모를 받는다.

-개별 사업으로 보면 철도가 많다. 철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수도권 흡입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도사업은 기간망 구축하는 사업이 남북내륙철도와 동해선 철도가 있다. 나머지 사업은 수도권 사업이라기보다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이다. 석문산단 인입철도와 대구산업선 철도 등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 중에 수도권에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고쳐서 예타를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번처럼 지역균형발전 수단이든 경기부양 수단이든 습관적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 이번 예타 면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역에서는 늘 예타를 가지고 엄청나게 컴플레인(불평)한다. 예타 제도를 시행한 지 올해가 20년 된다. 올해 큰 폭으로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번 예타 면제로 1년에 1조9000억원 국비 소요가 생긴다. SOC 예산 증가율에도 영향을 줄 듯 하다.

▲(신상훈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 매년 도로와 철도 완공되는 소요가 있다. 5000억~6000억원이다. 5000억~6000억원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재정지출 혁신이나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하겠다. SOC 예산 순증이 1조6000억원 수준은 아니다. 급격하게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

ace@newspim.com

사진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택한 J.D.밴스는 누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올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면서, 자신과 함께 대선에 출마할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강경 보수파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을 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 이후 공화당은 전대에서 구두 투표로 밴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통령 러닝 메이트로 지명된 J.D. 밴스 상원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가 공식 선출되자 행사장 안에는 "J.D." 연호가 계속 터져 나왔다. 이때 밴스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랜 숙고와 생각"을 거쳐 "가장 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은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밴스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밴스가 "해병대에서 나라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했고, 2년 만에 오하이오 주립대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으며, 예일 로스쿨을 졸업했고, 예일 법학 저널의 편집자와 예일 법률 재향군인 협회장을 지냈다"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의 베스트셀러 저서 '힐빌리의 노래'(Hillbilly Elegy),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의 사업 성공 등 그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했다. ◆ 러스트벨트 출신 불우한 가정환경의 '흙수저' 밴스는 1984년 8월 2일생으로 올해 나이 39세다.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는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인 오하이오주 남서부의 작은 도시 미들타운에서 태어났다. 러스트 벨트는 오하이오,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건, 미주리, 뉴욕, 펜실베이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미 북동부 5대호 주변의 공장지대로, 한때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누리던 중심지였으나 1970년대 이후 제조업 쇠퇴로 인구가 줄고 범죄율이 치솟아 쇠락한 지역을 일컫는다. 아버지 도널드 보우먼과 어머니 베벌리 밴스는 그가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기 때 이혼했고 이후 어머니 밴스의 세 번째 남편에게 입양돼 키워졌다. 그의 어린 시절은 굶주림과 가정학대에 노출된 나날이었다. 어머니는 약물 중독자여서 밴스와 그보다 다섯 살 많은 이부누나 린지는 주로 외조부에게서 키워졌다. 어린 시절 밴스의 이름은 제임스 하멜. 하멜은 의붓아버지 성씨였는데 외조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성씨를 밴스로 개명했다. 미들타운 공립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이후 해병대에 입대해 군대 기자 특파원 자격으로 이라크에 파병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치학과 철학 전공으로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했다. 대학생 때 그는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 밥 슐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한 밴스는 예일 법학 저널 편집장을 지냈고 2013년에 졸업했다. 밴스의 인생 이야기를 들은 한 교수가 회고록을 내는 것이 어떠냐고 추천했는데, 이는 추후 밴스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됐다. ◆ 베스트셀러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 정계 진출의 발판 되다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서 근무했다가 실리콘밸리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거주지를 옮겨 IT업계에서 벤처 캐피털리스트 등으로 활동, '개천의 용'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2016년 밴스는 '힐빌리의 노래: 위기의 가족과 문화에 대한 회고록'이란 책을 펴냈다. 여기서 힐빌리(Hillbilly)는 미 동부 북동에서 남서로 뻗은 산맥인 애팔래치아 산맥에 사는 가난한 백인 노동자를 뜻하고, 노래(Elegy)는 정확하게는 비가(悲歌)를 의미한다. 쇠락한 러스트벨트에서 자란 그의 불우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집필했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 지역의 처참한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2016년 출간된 J.D. 밴스의 책 '힐 빌리 노래' [사진=아마존 캡처] 이 책은 2016, 2017년 2년 연속 뉴욕타임스(NYT) 베스트셀러, 2017년 데이튼 문학 평화상 최종 후보 작품에 오르는 등 대히트를 쳤다. 이 책이 출간됐을 당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의 백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지 돌풍을 일으켰을 때인데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쥔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했고, 워싱턴포스트(WP)는 "러스트벨트를 대표하는 목소리"라고 평하기도 했다. 작가로서 유명세를 얻은 밴스는 2016년부터 공화당원으로 활동하기 시작, 그해 고향 오하이오주로 복귀했다. 잠시 그곳에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17년 1월 CNN 기고자로 활동했으며 그해 4월 '힐빌리의 노래'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해 2020년 넷플릭스에 방영되기도 했다. 2019년 오하이오주 남서부 신시내티에 나르야 캐피털이란 금융 기업을 공동 창업해 그다음 해에 9300만 달러의 수익을 내기도 한 성공한 사업가다. ◆ 정계 입성 1년도 안 된 '햇병아리'...단숨에 부통령 후보로 밴스는 초선 의원이다. 그가 정계에 입문한 것은 1년도 채 안 된다. 그의 초고속 승진 배경에는 트럼프 '안티'에서 열렬한 트럼프 신봉자로 태세 전환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2016년 유명한 저자가 된 밴스는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를 '미국의 히틀러' '도덕적 재앙' '바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폄하할 정도로 트럼프 혐오자였다.그가 당시 트럼프를 혐오한 이유는 '힐빌리 노래'에서 알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스트벨트의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활용해 이 지역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라기보단 해롭고 헛된 희망만 심어주고 있다고 본 것이다.그러다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공개 지지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했다. 2022년 11월 연설하는 J.D. 밴스를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년 1월 당시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롭 포트먼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그해 2월 밴스는 출마 선언을 했다. 그해 7월 밴스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별장까지 찾아가 자신의 2016년 행적을 공식으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다음 해인 2022년 4월 밴스 후보를 지지했으며, 이로써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한다. 그해 11월 본선에서 연방 하원출신인 민주당 후보 팀 라이언에 맞서 과반 득표율로 승리,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고 지난해 1월 3일부터 연방 상원의원에 재직 중이다. ◆ 트럼프가 그를 택한 이유...경합주·고령 리스크 승부수트럼프 전 대통령이 밴스를 집권 2기 파트너로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는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러스트 벨트의 과거 영광 되찾기가 기반이다.밴스는 러스트벨트에서 자수성가한 '아메리칸 드림'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여기에 러스트벨트 지역인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이니아는 올해 대선 경합주로 꼽힌다.밴스는 30대로 매우 젊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59)보다도 20살이나 어리다. 현재 조 바이든(81)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로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대안 후보로 부상 중이다.이는 경쟁자 바이든 대통령과 더불어 자신도 피할 수 없는 '고령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이는 78세다. 밴스를 젊은 버전의 트럼프로 앞세워 공화당 지지층이 약한 밀레니얼(M)과 Z세대의 표심도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22년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J.D. 밴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4-07-16 10:46

사진

[여론조사] '문자 읽씹'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