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GTX-B노선 예타 연내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6:07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7:39

이승철 재정관리관 일문일답
"신분당선 호매실-광교도 올해 진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수도권광역철도(GTX) B노선 예타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상세 브리핑을 열고 예타 관련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다음은 이승철 재정관리관 일문일답이다.

-타당성 점검 필요사업을 3개 사업 선정했는데. 예타 면제에서 빠진 이유는

▲계획을 구체화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예를 들면 문경~김천 철도나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미진하다.

-GTX-B 노선 예타 결과는

▲ GTX-B 사업은 사업 계획을 계속 바꾸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도록 고민하고 있다. 6개월 이내 이 사업 검토를 종료했으면 좋겠지만 사업계획 변경하고 이를 검토해야 해서 조금 지연된다. 올해 중에는 GTX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하는 것은 입주민 재원부담사업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신속 추진한다면 얼마나 더 미뤄지게 되는지

▲호매실도 마찬가지다. 호매실~광교 구간도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 광역권 교통대책을 세울 때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도 진행하려고 한다.

-남북내륙철도는 과거 예타 떨어졌다. 사업성에 의문인데 이번에 선정한 이유는

▲남북내륙철도 예타를 한 번 했다. 비용편익분석(BC)이 0.72 나왔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 예타 면제를 하지만 사업 추진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새만금 인프라를 계속 조성 중이다. 공항도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로 동서 연결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일부 사업은 기존 예타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또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또 예타하는 이유는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같은 사례가 많다. 비용을 줄이거나 편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기획한다.

-권역별 사업 예산을 보면 부산과 울산, 경남과 춘천에 쏠려 있다. 호남과 강원 규모가 작다.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반대가 돼야 하지 않나

▲남북내륙철도 사업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크다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북내륙철도 사업 효과는 영남 전체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남이 남북내륙철도를 요구했지만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서 서남해안 도로 사업만 들어간 이유는

▲ 서남해안 도로사업은 전남도에서 요구했다. 전남도 사업 위주로 검토했고 수용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

-경상북도가 요청한 동해안 고속도로는 어떤 이유로 제외했는지

▲동해안 고속도로사업은 역사가 있다. 울산에서 영덕까지의 구간은 MB정부 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경북도에서 요구한 내용은 영덕에서 삼척이다. 삼척까지의 구간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다. 이 구간은 고속도로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것은 저희가 반영하기 곤란했다. 앞 구간은 이미 예타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타 면제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

-오늘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2029년까지 추진된다고 했다. 예타 선정 기준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 가능'이라고 적시했는데 왜 10년이나 걸리나? 정권 바뀌면 중단될 가능성은 없나

▲대형 SOC는 10년 걸린다. 사업계획,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 기간만 3~4년 걸린다. 공사기간은 5~6년이다. 통상 10년 걸린다고 보면 된다. 예타 면제 사업은 법률적으로 완결된다고 보면 된다.

- 예타 면제 사업 24조1000억원 중 국비가 18조5000억원이다. 나머지 지방비하고 민간 부담은

▲국비가 18조5000억원이고 지방비가 약 2조원이다. 철도나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등이 사업비 약 3조원을 분담한다. 민간자본이 약 7000억원이다.

-지역특화 연구개발(R&D) 배분은

▲(장윤정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 14개 시도의 48개 지역에서 희망하는 주력산업으로 정해진다. 그 산업 범위 안에서 지역 중소기업한테 지원한다. 어느 지역 어느 기업에 얼마나 지원할지는 공모를 받는다.

-개별 사업으로 보면 철도가 많다. 철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수도권 흡입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도사업은 기간망 구축하는 사업이 남북내륙철도와 동해선 철도가 있다. 나머지 사업은 수도권 사업이라기보다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이다. 석문산단 인입철도와 대구산업선 철도 등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 중에 수도권에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고쳐서 예타를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번처럼 지역균형발전 수단이든 경기부양 수단이든 습관적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 이번 예타 면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역에서는 늘 예타를 가지고 엄청나게 컴플레인(불평)한다. 예타 제도를 시행한 지 올해가 20년 된다. 올해 큰 폭으로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번 예타 면제로 1년에 1조9000억원 국비 소요가 생긴다. SOC 예산 증가율에도 영향을 줄 듯 하다.

▲(신상훈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 매년 도로와 철도 완공되는 소요가 있다. 5000억~6000억원이다. 5000억~6000억원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재정지출 혁신이나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하겠다. SOC 예산 순증이 1조6000억원 수준은 아니다. 급격하게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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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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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