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재정관리관 일문일답
"신분당선 호매실-광교도 올해 진행"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수도권광역철도(GTX) B노선 예타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상세 브리핑을 열고 예타 관련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 다음은 이승철 재정관리관 일문일답이다.
-타당성 점검 필요사업을 3개 사업 선정했는데. 예타 면제에서 빠진 이유는
▲계획을 구체화한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 예를 들면 문경~김천 철도나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구체성이 미진하다.
-GTX-B 노선 예타 결과는
▲ GTX-B 사업은 사업 계획을 계속 바꾸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도록 고민하고 있다. 6개월 이내 이 사업 검토를 종료했으면 좋겠지만 사업계획 변경하고 이를 검토해야 해서 조금 지연된다. 올해 중에는 GTX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하는 것은 입주민 재원부담사업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신속 추진한다면 얼마나 더 미뤄지게 되는지
▲호매실도 마찬가지다. 호매실~광교 구간도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 광역권 교통대책을 세울 때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도 진행하려고 한다.
-남북내륙철도는 과거 예타 떨어졌다. 사업성에 의문인데 이번에 선정한 이유는
▲남북내륙철도 예타를 한 번 했다. 비용편익분석(BC)이 0.72 나왔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 예타 면제를 하지만 사업 추진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새만금 인프라를 계속 조성 중이다. 공항도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로 동서 연결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일부 사업은 기존 예타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또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또 예타하는 이유는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같은 사례가 많다. 비용을 줄이거나 편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기획한다.
-권역별 사업 예산을 보면 부산과 울산, 경남과 춘천에 쏠려 있다. 호남과 강원 규모가 작다.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반대가 돼야 하지 않나
▲남북내륙철도 사업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크다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북내륙철도 사업 효과는 영남 전체와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남이 남북내륙철도를 요구했지만 전국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서 서남해안 도로 사업만 들어간 이유는
▲ 서남해안 도로사업은 전남도에서 요구했다. 전남도 사업 위주로 검토했고 수용 가능한 사업을 선정했다.
-경상북도가 요청한 동해안 고속도로는 어떤 이유로 제외했는지
▲동해안 고속도로사업은 역사가 있다. 울산에서 영덕까지의 구간은 MB정부 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서 예타가 면제됐다. 이번에 경북도에서 요구한 내용은 영덕에서 삼척이다. 삼척까지의 구간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다. 이 구간은 고속도로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것은 저희가 반영하기 곤란했다. 앞 구간은 이미 예타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타 면제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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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2029년까지 추진된다고 했다. 예타 선정 기준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 가능'이라고 적시했는데 왜 10년이나 걸리나? 정권 바뀌면 중단될 가능성은 없나
▲대형 SOC는 10년 걸린다. 사업계획,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준비 기간만 3~4년 걸린다. 공사기간은 5~6년이다. 통상 10년 걸린다고 보면 된다. 예타 면제 사업은 법률적으로 완결된다고 보면 된다.
- 예타 면제 사업 24조1000억원 중 국비가 18조5000억원이다. 나머지 지방비하고 민간 부담은
▲국비가 18조5000억원이고 지방비가 약 2조원이다. 철도나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등이 사업비 약 3조원을 분담한다. 민간자본이 약 7000억원이다.
-지역특화 연구개발(R&D) 배분은
▲(장윤정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 14개 시도의 48개 지역에서 희망하는 주력산업으로 정해진다. 그 산업 범위 안에서 지역 중소기업한테 지원한다. 어느 지역 어느 기업에 얼마나 지원할지는 공모를 받는다.
-개별 사업으로 보면 철도가 많다. 철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수도권 흡입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도사업은 기간망 구축하는 사업이 남북내륙철도와 동해선 철도가 있다. 나머지 사업은 수도권 사업이라기보다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이다. 석문산단 인입철도와 대구산업선 철도 등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 중에 수도권에 유입시키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고쳐서 예타를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번처럼 지역균형발전 수단이든 경기부양 수단이든 습관적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 이번 예타 면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역에서는 늘 예타를 가지고 엄청나게 컴플레인(불평)한다. 예타 제도를 시행한 지 올해가 20년 된다. 올해 큰 폭으로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번 예타 면제로 1년에 1조9000억원 국비 소요가 생긴다. SOC 예산 증가율에도 영향을 줄 듯 하다.
▲(신상훈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 매년 도로와 철도 완공되는 소요가 있다. 5000억~6000억원이다. 5000억~6000억원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재정지출 혁신이나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하겠다. SOC 예산 순증이 1조6000억원 수준은 아니다. 급격하게 재정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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