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광주형 일자리’ 계기로 생산성 따른 임금구조 정착돼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4:06

제조업르네상스 꿈 되살리는 마지막 기회다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한국경제에 오랜 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4년여를 끌었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합의가 이뤄져 지난달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약을 맺었다. 광주완성차공장 설립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현대기아차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다른 한축인 한국노총이 전향적으로 가세하면서 합작법인 출범과 연말 완성차공장 착공이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포용국가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광주형 일자리의 효과는 광주·전남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장 한계에 직면한 한국 자동차산업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노사상생 모델의 철학이 완성돼 생산성을 무시한 고임금 구조가 개선되면 해외로 떠났던 제조업의 국내 귀환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꿈을 되살리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만 하다.

◆ 민주노총도 시대적.사회적 요청 수용해야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날 체결한 협약은 자본금 2800억원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가 590억원을, 현대차는 530억원을 각각 투자해 1, 2대 주주가 된다.

나머지 자본금 1680억원과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으로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10만대 생산시설을 갖춘 자동차공장을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건립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광주시로서는 직접 고용과 함께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산업 특성 상 협력업체의 신규 유치 및 설비 확장 등으로 직간접 고용효과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자본금 1680억원과 4200억원의 차입금 조달이 과제로 남았지만, 문 대통령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고, 광주시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만큼 재무적 투자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인 근로조건도 정해졌다. 근로자들은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 완성차업체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 절반 수준인 연 3500만원을 받게 된다. 대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주거, 교육, 의료 등 복지를 통해 연봉 제한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여전히 쟁점은 임금 및 단체협상이다. 누적생산량 35만대 달성 때까지 유예한다고 했지만, 구속력이 없다. 사회적 합의인 만큼 광주공장 근로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법인을 유지하고, 차를 계속 생산해 누적 생산량 35만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팔아야 한다. 그러려면 차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직이 출범했다고 노사협상을 새로 하자고 나서는 순간 조직의 영속성은 보장받기 어렵다. 선설 법인이 조기에 안정되고, 경영이 정상화된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이 마지막 숙제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대기아차 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만이 반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제2, 제3의 모델이 나올 경우 자칫 기존 노동운동의 판도변화는 물론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은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란다. 새로운 노사상생 모델은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여를 내세운 민노총의 지나친 지분 요구에 끌려가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협상은 하되, 타협이나 양보는 안된다.

◆ 새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제2,제3의 모델 나오기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월말까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시동에 지역산업이 무너진 다른 지자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총리가 언급한 군산형을 비롯해 거제형, 울산형, 구미형 등도 거론된다.

지역별로, 산업별로 방법과 과제가 다르지만 광주형 일자리처럼 정부가 SOC를 비롯한 기본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동계가 임금 및 노동조건을 일정 부분 양보한다면 경영계에서도 투자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상생모델을 표방한 이상 생산성을 무시한 과도한 임금인상 풍조가 변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영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간섭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다른 공기업처럼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고, 출자했다고 시시콜콜 간섭한다면 상생모델이 아니라 부실 지방공기업을 하나 더 만든 결과만 남을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 노사상생 모델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만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모델의 성공을 위한 규제완화라면 일반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다만 광주자동차합작법인이 출범도 않은 상태에서 제2,제3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우려가 남는다. 광주형 모델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제2, 제3의 모델을 적용해도 늦지 않다.

julyn11@naver.con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