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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광주형 일자리’ 계기로 생산성 따른 임금구조 정착돼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4:06

제조업르네상스 꿈 되살리는 마지막 기회다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한국경제에 오랜 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4년여를 끌었던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합의가 이뤄져 지난달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약을 맺었다. 광주완성차공장 설립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현대기아차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다른 한축인 한국노총이 전향적으로 가세하면서 합작법인 출범과 연말 완성차공장 착공이 가능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협약식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포용국가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광주형 일자리의 효과는 광주·전남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장 한계에 직면한 한국 자동차산업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낳고 있다. 노사상생 모델의 철학이 완성돼 생산성을 무시한 고임금 구조가 개선되면 해외로 떠났던 제조업의 국내 귀환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꿈을 되살리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만 하다.

◆ 민주노총도 시대적.사회적 요청 수용해야

광주시와 현대차가 이날 체결한 협약은 자본금 2800억원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광주시가 590억원을, 현대차는 530억원을 각각 투자해 1, 2대 주주가 된다.

나머지 자본금 1680억원과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으로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10만대 생산시설을 갖춘 자동차공장을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건립한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광주시로서는 직접 고용과 함께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산업 특성 상 협력업체의 신규 유치 및 설비 확장 등으로 직간접 고용효과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자본금 1680억원과 4200억원의 차입금 조달이 과제로 남았지만, 문 대통령이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고, 광주시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만큼 재무적 투자자를 비롯한 자금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인 근로조건도 정해졌다. 근로자들은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 완성차업체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 절반 수준인 연 3500만원을 받게 된다. 대신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주거, 교육, 의료 등 복지를 통해 연봉 제한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여전히 쟁점은 임금 및 단체협상이다. 누적생산량 35만대 달성 때까지 유예한다고 했지만, 구속력이 없다. 사회적 합의인 만큼 광주공장 근로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법인을 유지하고, 차를 계속 생산해 누적 생산량 35만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팔아야 한다. 그러려면 차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직이 출범했다고 노사협상을 새로 하자고 나서는 순간 조직의 영속성은 보장받기 어렵다. 선설 법인이 조기에 안정되고, 경영이 정상화된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이 마지막 숙제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대기아차 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만이 반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제2, 제3의 모델이 나올 경우 자칫 기존 노동운동의 판도변화는 물론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은 이해할 만 하다.

그러나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란다. 새로운 노사상생 모델은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여를 내세운 민노총의 지나친 지분 요구에 끌려가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협상은 하되, 타협이나 양보는 안된다.

◆ 새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제2,제3의 모델 나오기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월말까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의 시동에 지역산업이 무너진 다른 지자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총리가 언급한 군산형을 비롯해 거제형, 울산형, 구미형 등도 거론된다.

지역별로, 산업별로 방법과 과제가 다르지만 광주형 일자리처럼 정부가 SOC를 비롯한 기본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동계가 임금 및 노동조건을 일정 부분 양보한다면 경영계에서도 투자를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상생모델을 표방한 이상 생산성을 무시한 과도한 임금인상 풍조가 변해야 함은 물론이다.

경영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간섭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다른 공기업처럼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고, 출자했다고 시시콜콜 간섭한다면 상생모델이 아니라 부실 지방공기업을 하나 더 만든 결과만 남을 것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 노사상생 모델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만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모델의 성공을 위한 규제완화라면 일반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다만 광주자동차합작법인이 출범도 않은 상태에서 제2,제3의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우려가 남는다. 광주형 모델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제2, 제3의 모델을 적용해도 늦지 않다.

julyn11@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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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4%·국민의힘 34.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해 양당의 격차는 13.1%포인트(p)로 벌어졌다. 한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18~29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발표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4%로 직전 조사 대비 0.1%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3%로 직전 조사 대비 0.5%p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10 ace@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3.9%에서 4.0%로 0.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0%에서 1.9%로 0.1%p 하락했다. 진보당은 1.2%에서 0.8%로 0.4%p 떨어졌다. 기타 다른 정당은 1.5%에서 3.5%로 2.0%p 올랐다. 지지 정당 없음은 8.7%에서 7.2%로 1.5%p 줄었다. '잘모름'은 0.7%에서 1.0%로 0.3%p 올랐다. 연령 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만 18~29세는 민주당 55.8%, 국민의힘 24.2%, 개혁신당 6.5%, 진보당 1.5%,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9.0% 등이다. 30대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4.7%, 조국혁신당 4.9%, 개혁신당 3.0%,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9.3%, 지지 정당 없음 7.4% 등이다. 40대는 민주당 60%, 국민의힘 27.4%,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0%,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6.5%, 잘모름 0.6%다. 50대는 민주당 51.1%, 국민의힘 29.4%,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0.5%,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1.4%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2.3%, 민주당 39.8%, 조국혁신당 7.5%, 개혁신당 0.6%,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4.3%, 잘모름 2.2%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6.3%,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4.8%, 지지 정당 없음 7.9%, 잘모름 1.3% 등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자가 많은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6.4%, 국민의힘 34.6%,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2.7%, 진보당 1.6%,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9%, 잘모름 1.0%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3%,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4.0%, 지지 정당 없음 7.6%, 잘모름 0.9%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2.0%, 국민의힘 27.0%,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6%, 기타 다른 정당 4.7%, 지지 정당 없음 12.2%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61.6%, 국민의힘 27.7%, 조국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9%,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7.8%, 잘모름 1.3%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44.8%, 민주당 36%,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기타 다른 정당 3.0%, 지지 정당 없음 7.2%, 잘모름 3.0%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2.1%, 국민의힘 23.2%, 조국혁신당 8.4%, 개혁신당 1.2%,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2.9%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37.1%,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2%,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6.6%, 잘모름 0.6%다. 여성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31.5%,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7%,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5.2%, 지지 정당 없음 7.7%, 잘모름 1.3%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대남들은 국민의힘 지지, 이대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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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김두관=우원식=원희룡 0% 순이었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 ▲김동연=우원식 0%였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 ▲김두관=원희룡 0%로 나타났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 ▲안철수=이준석 0%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 ▲우원식=유승민 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 ▲김부겸 0%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 ▲김두관=김부겸 0%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 ▲안철수=오세훈=우원식=원희룡=유승민=이준석 0%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 ▲김두관 0%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 ▲김동연=우원식 0%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 ▲오세훈=우원식=유승민=한동훈 0%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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