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세종청사에서] 국·과장 내부공모로 뽑는 복지부의 '파격인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5자리 공모 오늘 마감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등 계획서 제출 필수
6개월 실적우수자 성과급 '매우우수' 등 혜택
업무능력 못믿는다?...문책성 인사 평가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월 파격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들에 무게를 싣기 위해 국장급 2자리와 과장급 3자리를 내무 공모를 통해 채운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국장급 2자리와 의료정보정책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 지역복지과장 등 과장급 2자리 총 5개 직위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공모 접수는 이날까지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공모를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부처로 선정되는 등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핵심과제 담당 국·과장을 공모·선발해 목표 달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 중심 인사를 실시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복지부의 이같은 인사는 지금까지 정부부처 장관이 일괄적으로 인사평가 후 인사를 내리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외부공모가 아닌 내부공모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과장을 외부에서 공모하는 경우는 정부부처에서 종종있는 일이지만 내부에서 경쟁을 붙이는 일은 경험상 처음 보는 것 같다"며 "현재 보직이 없는 서기관이나 본인이 해당 업무를 하고 싶었던 직원들의 경우 이번 공모를 계기로 본인이 생각해오던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대상자는 현재 공모대상이된 국·과의 직위를 맡고 있는 사람과 본부와 소속기관 국·과장급,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는 무보직 4급 등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건산업정책국장 지원자는 '핵심과제'로 바이오 헬스 분야를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구체적인 전략 수립, 줄기세포 등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정보정책과장 지원자는 스마트의료 활성화, 생명윤리정책과장 지원자는 유전자 치료 연구와 검사규제 완화, 인체유래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정책관 지원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방안을, 지역복지과장은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선발은 지원자가 제출한 '핵심과제 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6개월간 성과목표, 추진전략과 방법, 문제해결능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이뤄진다.

공모에 선발된 자원에게는 핵심과제를 추진할 담당직원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전보시 희망보직을 우선 인정해 주고 승진심사시 우선 고려대상자가 된다. 또, 6개월 실적우수자에 대해 당사자와 해당과제 직원에게 올해 성과급 '매우 우수' 등급을 보장해 준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모 자체도 파격적이지만 공모에 선정된 후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지원 대상자들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며 "기왕해야하는 일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 마다하겠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문책성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 국·과장의 업무 추진력을 믿지 못해 공모로 인력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래 복지부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라기보다는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직원들의 업무 참여도나 책임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이번 사례를 통해 공직의 인사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