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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핵담판, 3주 앞으로...美 비건, 평양서 사전조율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06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3일 방한’ 비건, 6일 평양행…북측 카운터파트 김혁철과 조우
ICBM‧영변 핵 시설 폐기↔대북제재 일부 면제 논의할 듯
합의문 초안 작성 가능성도..北 고위급 인사 만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일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김혁철 북측 대미 특별대표(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만났다.

외신 등에 따르면, 3일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난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6시50분께 서울에서 출발, 오전 9시 3분께 오산 미군기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향했다.

이후 오전 10시께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공식 영접행사를 소화한 뒤 평양으로 이동해 김혁철 대표와 실무회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실무 회담 의제, 비핵화·상응조치·합의문 초안 작성 등 추측 난무
추가 체류하며 김혁철 외 北 고위급 인사와 회동 가능성도 제기

이날 양국 대표의 실무 회담 의제는 비핵화와 상응조치라는 것이 외교가의 유력한 분석이다.

그 동안 북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놓고 짧지 않은 시간, 수차례 협상을 해 왔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2019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 관련 성과를 도출해 내야만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대북제재를 해제 혹은 일부 완화해 경제 부문에서 숨통을 틔워야 하는 시점이라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수준의 합의를 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 6월의 1차 북미정상회담과 달리 2월 말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어떤 식으로든 성과물을 만들어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북측에 요구하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나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가 아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나 영변 핵 시설 폐기 선에서 비핵화 의제를 정하고, 김 위원장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CVID나 FFVD는 모두 북한의 전체 핵리스트 신고를 골자로 하고 있고 이를 북한이 계속해서 거부해 왔는데, ‘협상의 걸림돌’을 치운 셈이니 1차 북미정상회담보다는 희망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따라 대북제재 전체 해제는 아니더라도 일부 면제까지는 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고위급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와 북미고위급회담의 결과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는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되고 북미 간 합의에 따라 1차 북미정상회담 때보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합의문 초안을 이날 마련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비건-김혁철 회동은 이미 김영철-폼페이오 고위급회담에서 결정된 의제를 확인하는 수준이고,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이다.

다만 비건 대표의 체류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일단 6일 하루만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상 머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만일 비건 대표가 1박 2일 이상 체류하게 된다면 김혁철 대표 외 북한 정권의 보다 고위급 인사와도 회동할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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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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