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위기의 응급실⑤] “주80시간도 못지켜..전문의 추가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2월08일 17:45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7:48

의료계 "적은 인력에 휴게시간마저 보장 어렵다"
수련 받는 전공의들 '주80시간 근무'마저 위협 받아
의료계 "내부에선 근로기준법 지키되 정부 지원도 필요해"

[편집자주] 무엇이 대형병원 의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가? 설 연휴 서울과 인천의 대형병원에서 두 명의 의사가 과로로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각광받는 직업인 ‘대한민국 의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의사들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비상경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견됐던 참사라는 자성론도 높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1위 경제대국, 세계 6위 무역강국이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의료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아직은 요원한 꿈일까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을 진단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잇따라 눈감은 두 명의 의료인 앞에 ‘과로’와 ‘당직’ 등의 수식어가 붙으며 의료인들의 노동시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인들은 “적은 인력에 주 52시간은커녕 휴게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현행법 준수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인 업무 과중.. 사실상 휴식 없이 24시간 대기”

두 명의 의료인이 의료 현장에서 사망하며 의료계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 근본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검안 소견은 ‘급성 심정지’로 나왔지만, 의료원 측은 누적된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일엔 가천대 길병원에서 당직실에서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길병원 측은 A씨의 근무표와 근무 당시 입원 환자 수 등 자체조사 결과 “수련환경에 문제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과로사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실상 휴식시간 없이 24시간 대기에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극히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 “주52시간과 별개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게 11시간의 휴게시간이지만 거의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법 주 80시간 제한...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근로자이면서 수련을 받는 교육생인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2016년 12월 시행된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80시간(교육시간 포함 88시간)으로 제한된다. 최대 연속 근무 시간도 36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8일 “원래는 더 많이 근무하다 줄었다지만 80시간도 장시간 근로”라며 “법이 있지만 이조차도 초과근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업무 특성상 사소한 방심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전공의는 초심자라 업무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은 응급환자와 보호자들로 여전히 긴박한 분위기를 보였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08. sun90@newspim.com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전공의법 시행에도 대다수 병원에선 수련 시간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병원에서 파악하는 근무 실태와 실제 전공의 근무 시간은 차이가 있어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의) 과로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만약 79시간 근무를 했다면 과연 과로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냐”며 “전공의도 사람인데 수련 목적이라도 이를 장시간의 과중한 노동이 아니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현장에선 현행법 지키고 정부 재정 동시 투입돼야"

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연간 1인당 17회로 7.4회인 OECD 회원국 평균의 2.3배에 달한다. 특히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특정 병원의 진료량이 가중된다.

의료계에서는 현행법을 지키려는 업계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최 회장은 “근로시간과 임금수당 등을 현행법령에 맞춰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며 “종합병원 300개 정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준법 진료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동참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 수가가 낮아 개인병원은 노동량을 늘려 매출을 유지하고 종합병원은 전문의 추가 고용을 꺼리고 있다”며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근무시간 조정을 위해 ‘입원전담 전문의’ 확대 등도 요구하고 있다. 입원 환자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를 고용해 전공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당직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또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려 의사 수에 비해 환자가 너무 많다”며 “제도적으로 환자를 분산시키고 수가 부분 조정으로 입원전담 전문의를 고용해 교수들과 전공의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