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⑧종전선언 채택 '미지수'..."북미 상설대화가구부터 설치"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합의문에 종전선언 담을 가능성…실제 채택은 이후 남북미중이 함께
전문가 "종전선언 대신 북미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이 대안 될 수도"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되면서 이번 회담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종식을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윤종현 인턴기자 = 단독 정상회담 후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2018.06.12.

◆ 北이 조르던 종전선언, 이제는 美가 제안

최근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의 태도는 지난해와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일 종전선언을 재촉하던 북한은 오히려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뚝 그쳤고,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 측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학 주최 강연에서 "전쟁은 끝났으며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비핵화 계획과 함께 그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외교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팰러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회담에 앞서 어젠다를 말하지 않겠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안한 것이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고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상설대화기구 설치로 대체할 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채택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에서 미중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북미 양자간 종전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으나 순서상 이번에는 의제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대북 전문가들은 오히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 이후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인 오는 6월께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선언을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또 일각에서는 종전선언보다 실질적 조치인 북미 간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경화 외교장관 역시 신년 기자단 브리핑에서 북미 간 상설대화기구 설치를 미국 측의 가능한 상응조치 중 하나로 제시했다.

최 부원장은 "종전선언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생각되는 것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라면서 "북미 간 연락채널이 상설화되면 전쟁 의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