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⑧종전선언 채택 '미지수'..."북미 상설대화가구부터 설치"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합의문에 종전선언 담을 가능성…실제 채택은 이후 남북미중이 함께
전문가 "종전선언 대신 북미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이 대안 될 수도"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되면서 이번 회담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종식을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윤종현 인턴기자 = 단독 정상회담 후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2018.06.12.

◆ 北이 조르던 종전선언, 이제는 美가 제안

최근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의 태도는 지난해와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일 종전선언을 재촉하던 북한은 오히려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뚝 그쳤고,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 측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학 주최 강연에서 "전쟁은 끝났으며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비핵화 계획과 함께 그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외교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팰러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회담에 앞서 어젠다를 말하지 않겠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안한 것이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고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상설대화기구 설치로 대체할 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채택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에서 미중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북미 양자간 종전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으나 순서상 이번에는 의제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대북 전문가들은 오히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 이후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인 오는 6월께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선언을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또 일각에서는 종전선언보다 실질적 조치인 북미 간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경화 외교장관 역시 신년 기자단 브리핑에서 북미 간 상설대화기구 설치를 미국 측의 가능한 상응조치 중 하나로 제시했다.

최 부원장은 "종전선언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생각되는 것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라면서 "북미 간 연락채널이 상설화되면 전쟁 의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