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종전선언 담을 가능성…실제 채택은 이후 남북미중이 함께
전문가 "종전선언 대신 북미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이 대안 될 수도"
[편집자주] 2차 북미정상회담이 3주 뒤인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만나 70년 적대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 회동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주요 포인트를 골라 짚어보는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그리하여 한반도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지 진단해봅니다.
[미리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글 싣는 순서
① 대북제재 풀리나
② 베트남에서 만나는 이유는
③ 1차 때와 다른 점은
④ '산책회담' 다시 볼 수 있을까
⑤ 개최지 하노이는 어떤 곳
⑥ 정상회담 장소는 어디
⑦ '비핵화+α' 가능할까
⑧ 종전선언, 언제 어디서
⑨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용인할까
⑩ 트럼프·김정은 수행원 누구? 배석자 주목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확정되면서 이번 회담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 종식을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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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윤종현 인턴기자 = 단독 정상회담 후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2018.06.12. |
◆ 北이 조르던 종전선언, 이제는 美가 제안
최근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의 태도는 지난해와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일 종전선언을 재촉하던 북한은 오히려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뚝 그쳤고,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 측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학 주최 강연에서 "전쟁은 끝났으며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종전선언 가능성을 열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비핵화 계획과 함께 그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외교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팰러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회담에 앞서 어젠다를 말하지 않겠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미국이 제안한 것이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고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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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 "북미 상설대화기구 설치로 대체할 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채택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에서 미중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북미 양자간 종전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으나 순서상 이번에는 의제에 그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대북 전문가들은 오히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종전선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 이후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인 오는 6월께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선언을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또 일각에서는 종전선언보다 실질적 조치인 북미 간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경화 외교장관 역시 신년 기자단 브리핑에서 북미 간 상설대화기구 설치를 미국 측의 가능한 상응조치 중 하나로 제시했다.
최 부원장은 "종전선언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생각되는 것이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라면서 "북미 간 연락채널이 상설화되면 전쟁 의도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