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기소] 전직 대법원장 vs. 검찰 ‘사법사 최고 법정공방’ 펼쳐진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4:46

검찰, ‘재판거래’ 등 4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
양승태, 판사 출신 변호사 선임 등 법정공방 태세
일부 법관 증인으로 법정 설듯…이규진‧임종헌 등 전망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최정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11일 발표와 함께 구속기소하면서, 전관 변호사들로 꾸려진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과 사법사상 가장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예산 유용 등을 최종 승인하거나 지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40여개에 이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근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향후 진행될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동기인 최정숙(52‧23기)에 이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상근(50‧23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실무진이 한 일”, “후배 법관 진술은 거짓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미 일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이규진 판사 업무 수첩 △판사 블랙리스트 △김앤장 독대 문건 등객관적 증거도 확보해뒀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점도 검찰의 혐의 입증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신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직 대법원장인 만큼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부정하며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을 꺼려해 일부 법관들만 법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규진 업무수첩’의 작성자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사법농단 의혹 실무를 맡은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여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