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커다란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는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지는 국내 실물경제 만이 아니다.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있는 글로벌 경제환경도 가세하고 있다.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르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장기간 체력을 소모한 탓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체질에 엄동설한 한파가 몰아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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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경제위기론에 대해 전문가와 정책 당국자의 우려감이 4개월이 지난 지금 잦아 들기는 커녕 더욱 깊고, 넓게 퍼지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분석으로 한국경제 위기가 객관화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진지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은 찾아 보기 힘들다. 통상적인 경제위기인 ‘스톰’(폭풍)이 초대형 경제위기인 ‘퍼펙트 스톰’으로 확대되어선 안된다.
◆ 장기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출구가 안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경기 둔화' 판단을 이어갔다. 지난해 11월이후 4개월째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에 대해서도 ‘위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2018년 12월 현재 두 지표는 7개월째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는 1972년 3월 이후 최장기간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지표까지 악화되면서 경기침체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일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21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미래와 현재의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가 동반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경기가 장기적인 하강국면에 돌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대외적인 큰 충격은 없지만 전통 제조업의 장기 불황, 반도체 수출 부진과 기업들의 생산·투자 부진, 소비 부진 등으로 실물경기가 서서히 장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초 반도체 수출까지 급격히 줄어들면서 올해 경제성장에 대한 비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해외 투자은행(IB) 9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말 기준 연 2.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IMF총재의 경고…“경제적 폭풍에 대비하라”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국경제 위기를 더욱 증폭 시키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최근 다시 세계적 경제위기를 경고했다. 최근 두바이 콘퍼런스에 참석,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너무 많아 단 한 번의 번개에도 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꼽은 4가지 먹구름은 미중 무역 분쟁, 금융 긴축, 중국 경제 둔화, 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이다.
라가르드는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글로벌 경제위기를 지적하며 각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 왔다. 넉달 전 “안전띠를 매야 할 때”란 표현은 “경제적 폭풍에 대비할 때”란 말로 업그레이드됐다. 그가 안전띠를 말했을 때 IMF는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고 폭풍을 언급할 무렵에 3.5%로 더 낮췄고 세계은행은 이보다 낮은 2.9%를 제시했다. EU 역시 자체 성장률 추정치를 0.6%포인트나 하향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차이나 리스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기업의 부채비율이 매년 20%를 넘어서면서 그 여파로 중국 경제는 성장률이 급걱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4분기에 6.8%→6.4%로 계속 떨어져온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1분기에는 6.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현재 중국의 경기 둔화는 '적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가속화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 둔화가 지나치게 빨라지면 중국 내부 뿐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 시스템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브렉시트 일정과 관련, 영국이 특별한 협상없이 ‘노딜 브렉시트’의 길을 간다면 유럽연합(EU)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중대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화 가치 급락으로 영국 정부의 대금 지급 능력이 악화 가능성을 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유럽 기업들은 물론 영국과 EU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미국계 다국적기업들도 브렉시트를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폭풍’이 현실화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고 체력이 바닥이 난 한국 경제는 폭풍을 넘어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
◆ 첫 희생양이 되어선 절대 안된다…'더블 D 위기' 대비해야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면서 한국 경제도 폭풍의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 수출 등에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 감소했던 수출은 지난달 5.8%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올해 연간 수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가세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국내 악재들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 미래 성장 동력 부재, 부진한 규제개혁, 대량 실업 사태, 노사갈등,생산·소비 동시 부진, 부동산 시장 불안정, 자영업 붕괴, 가계부채 급증 등 난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글로벌 경제 폭풍의 첫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 정책의 선택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1500조원에 이르는 과도한 가계 부채와 부동산 값 폭락 등이 동시 폭발하는 부채위기, ‘더블 D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 하락→소비심리 위축 및 부채 부담 증가→소비감소→내수위축→경기침체 심화→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되선 안된다.
경제 위기 국면에도 국제금리와 국내금리와의 격차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
라가르드 총재의 4가지 경제 ‘먹구름’은 하나같이 우리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지만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요인들이다. 우리경제는 외부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다. 그런 만큼 장단기 대책을 별도로 세우는 정부의 준비 태세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에 대해 정부는 진지하게 귀담아 들으려 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지만 '정신줄'과 '위기의식' 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위험하다. 특히 경제위기를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 동맹’에서 비롯됐다는 식의 경제인식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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