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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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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
문대통령, 오늘 자영업자·소상공인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
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구체적인 시행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경제투어 행보에 상당히 많은 분석기사가 쏟아지면서 눈길을 끕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부산을 방문, 지역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 신공항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컨대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등 5개 광역단체가 지리하게 공방을 벌여온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 합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총리실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인데요.

문제는 영남권 신공항이 경상도 지자체 간 남·북을 갈라놓는 파괴력 큰 쟁점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정동영 후보 간 공약 경쟁으로 본격화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여년 이상 영남권 지자체 간 최대 갈등 요인이었습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며 신공항 공약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지요. 

영남권 신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김해공항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치열한 유치전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진 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대구·경북은 밀양에 허브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팽팽히 기싸움을 벌여 온 상황입니다. 결국 2011년 MB 정부 시절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지요. 

거듭되던 논란은 박근혜 정부 떄인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절충안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어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고 방점을 찍은 겁니다. 파장은 큽니다. 당장 부산·울산·경남은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구요. 대구·경북은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영남권 신공항 재검증 구상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현안이 아닌 경상도 지역을 포함한 국가 100년지대계를 위한 큰 틀의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18 망언 어떻게 하지요~"...[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이슈] 영남권 신공항 재검토? 부·울·경 vs 대구·경북 갈등 재점화/뉴스핌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매듭 지어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3년 만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

靑, 김정은 2박3일 경호준비 지시/동아일보
청와대가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구체적인 경호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남북 정상 관련 구체적인 경호 계획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남북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놓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 오늘 자영업자·소상공인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실시하는 4번째 경제인들과의 대화다. 이날 대화는 △자영업 보호와 상생 △자영업 성장·혁신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다양한 자영업 업종별 규제 해소 등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김정은 선물’ 풍산개 가족…청와대 內 ‘도그 타운’ 입주/중앙일보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가 낳은 강아지 6남매의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곰이와 송강이를 비롯해 산, 들, 강, 별, 달 햇님이는 지난 12일 오후 관저 밖에 마련된 ‘도그 타운’에 입주했다. 지난해 11월 태어난 강아지 6남매가 쑥쑥 자라면서 ‘퍼스트 도그’ 마루, 토리 등과 함께 관저 내에서 기르기에는 좁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통신] 곳곳서 개각 신호…우상호·박영선 입각 하마평 무성/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7~8개 부처 대상의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상호·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경험이 많은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높다.

강경화·폼페이오, 오늘 양자회담…'비핵화 전략' 논의/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2차 실무협상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14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나 비핵화 전략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바르샤바에서 13~14일 양일간 열리는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이날 회의장 한켠에서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펠로시 "김정은 의도는 北비핵화 아닌 南 비무장화"/뉴스1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지도부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demilitarizaion)"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펠로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본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문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낙관론을 펼치면서 펠로시 의장 설득에 주력했다.

"'5·18망언' 3인방 제명"… 與野 4당 전방위 압박/세계일보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3일 국회를 찾은 5·18단체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거나 최고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지만원이 북한군 주장한 주검, DNA 검사했더니 어린아이”/한겨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망언’에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5·18 피해자와 유족들이 13일 여야 5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났다. 이들은 이날 5·18 당시 피해 상황과 이후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5·18 북한군 침투·개입’ 주장 등 역사 왜곡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 여야 모든 정당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제명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5.18 공청회' 논란 한국당 세 의원 징계 수위는?…당 윤리위, 오늘 결론/뉴스핌
5.18 공청회 개최 및 발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14일 결정된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일찍 2차 회의를 열고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논의한다. 윤리위는 전날 1차 회의를 가졌지만 회의에 참여한 5명 위원들 간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진태 지지자에게 쫓겨다닌 한국당 윤리위/조선일보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을 보호하라!" "빨갱이 국회 해산하라!" "윤리위? 개뼈다귀 같은 소리!"
13일 정오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 일군의 시위대가 집결했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열성 지지자 100여 명이었다. 이들이 손에 쥔 피켓에는 '벼락 맞을 김병준' '김진태 건드리면 자한당은 해체된다' '윤리위 제소를 당장 취소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둥둥둥" 북과 꽹과리 소리가 울렸고, 하나의 깃대에 꿴 태극기·성조기가 좌우로 흔들렸다. "여러분은 무단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즉시 퇴거해달라"는 국회 경비과장의 경고 방송이 들려오자 시위대는 더욱 격렬해졌다.

오세훈 “난 개혁보수 실천한 사람… 황교안은 복지부동 공무원 스타일”/동아일보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대응 하나만 봐도 그는 치열한 정치판의 타이밍 싸움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아직도 총리, 장관에 머물러 있다.”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광진구의 한 카페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황 전 총리에 대해 “입당 한 달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인물 다 쏟아부어라… 여권 'PK 사수 작전'/조선일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산·경남(PK)에 예산과 인사(人事)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명분은 '균형발전'이지만 정치적 이유도 크다는 분석이다. 현 여권은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PK에서 지지 기반을 급속히 확대했지만 최근 들어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권이 PK 지역에서의 내년 총선 결과가 향후 10년 진보 진영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고 조기 진화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당정청, 14일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구체적인 시행안 발표할 듯/뉴스핌
당정청은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관련 협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관련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주도로 1년여 추진돼온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경찰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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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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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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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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