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폄훼’ 물의를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중 이종명 의원에게만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 및 징계를 유예한다는 당규를 근거로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국당은 당규에 따른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당 내 안팎에서는 "한국당 지도부가 태극기 부대와 광주 민심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지만원씨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문제에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광주 문제에 유독 불명확한 태도를 취해온 한국당이 어려운 문제를 차기 지도부에 떠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공식적으로는...“인민재판 안돼...엄격한 당헌당규 적용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

한국당은 차등 결정이 공당의 엄격한 법규 적용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헌당규상의 규정을 적용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2.27 전당대회에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 7조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고 전당대회 선거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적용, 사안의 위중함 정도, 정상 참작, 징계수위 등을 가지고 신중하고 엄격하게 처리했다”며 “여론이 이러니 빨리 잘라내라는 식의 인민재판식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여론을 존중하더라도 엄격한 법리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는 논란이 된 지난 8일 행사의 공동주최자이며 행사장에서도 과격한 발언을 하며 가장 큰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공청회에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것"이라며 "5.18 묘역에 누워있는 유가족 중에 우리 가족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말이냐. 유령들이냐"고 언급,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자극한 바 있다.

◆ 5.18 후폭풍으로 주저앉은 지지율...태극기 부대와 광주 사이 위험한 줄타기

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세 의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한 것은 한국당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였다는 평가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 등 옛 ‘집토끼’ 세력과 중도·수도권 등 정권 수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토끼’ 세력 사이에서 어중간한 절충을 시도했다는 의미다.

실제 당 비대위는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의원은 제명함으로써 국민 공분에 대해서는 면을 세웠고, 태극기 부대의 지지가 높은 김진태 의원은 징계를 보류함으로써 당 내 강성 우파 세력의 이탈을 방지코자 했다.

김진태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되자, 전날 적지 않은 지지자들은 국회에 몰려와 윤리위 회부를 비판하며 한국당을 성토하기도 했다. 한국당 윤리위원들은 이들을 피해 장소도 바꿔가며 회의를 열어야 했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당 내에서도 5.18에 대해 이미 판단이 끝난 일이라고 보는 의원들이 있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할 문제냐며 속내는 동조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실제 지만원씨에 대한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여부를 두고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종명 의원은 의총장에서 지만원씨 책자를 돌린 적이 있다. 그 때 한 의원은 당직자들을 불러 "이거 빨리 치우라. 말도 안 되는걸"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편에서는 지만원씨 만큼 5.18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 있냐며 왜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지 못하냐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전략적인(?) 판단은 ‘지지율 급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발짝 더 우(右)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도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유독 이번 전당대회 중 논란이 많은 당헌당규를 내세워 절충을 시도함으로써 지지층의 실망을 가져왔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날 징계 의결을 하기 직전 공개된 리얼미터·tbs 여론조사 결과, 한국당은 4주 연속 지속됐던 상승세가 꺾이며 30%를 넘지 못하고 20% 중반으로 주저앉았다. 불과 한주만에 지지율이 3.2%p나 빠졌다.

특히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 15.5%p, 부산·울산·경남에서 8.3%p 하락한 것이 뼈 아픈 대목이다.

연령별로도 60대 이상에서 9.7%p 하락하는 쓴 맛을 봤다. 5.18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당 내에서 강성 발언과 비판 발언이 뒤섞여 나오며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악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이 의원만 제명한 결정에 대해 당 비대위가 선출될 신임 지도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할 신임 대표의 첫 임무는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됐다.

한국당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당 내 가장 어려운 난제인 광주 문제가 차기 지도부의 첫 숙제가 된 셈”이라며 “당 내 징계와 더불어 다른 당들의 국회의원 제명 참여 압박까지 골치 아픈 문제부터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