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은 처음으로 대통령이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강조한 권력기관 개혁이 좌초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개혁법안, 자치경찰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주요 과제들이 여야의 첨예한 의견에도 관련 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이견까지 겹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은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개혁과제로 제기됐지만 실패한 바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국정원·검찰·경찰 전략회의'라는 직접적인 이름의 회의를 연 것은 이같은 위기감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회의는 직접 당사자인 검찰총장과 경찰총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뚜렷한 해법이 나올 가능성도 적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안 대부분이 국회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달라"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처럼 국회를 압박함과 동시에 정부 여당 차원의 지원책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도 현재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문 대통령부터 직접 나서 권력기관 개혁을 압박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분리 같은 권력기관 개혁 이슈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날 회의로 문 대통령의 중점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동력이 확보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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